KCI우수등재
위장된 구속사유 = Apokryphe Haftgrund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241(49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할 때 사실상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외견상은 법정 구속사유 - 대부분 도망의 염려 - 의 배후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구속사유를 위장된 구속사유라고 하는데, 이러한 구속사유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문제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위장된 구속사유는 거의 입증이 불가능하여 불복절차에서 다툴 수 없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기 때문이다. 영장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구속사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범죄의 중대성 및 실형선고의 예상의 고려와 (넓은 의미에서) 형사정책적 고려가 위장된 구속사유의 대표적인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장된 구속사유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법문에 반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당사자주의 및 공판주의 등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법과 입법의 관계를 전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데 있다. 위장된 구속사유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장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인신구속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구속=실형, 불구속=비실형`` 내지 ``구속=처벌``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위장된 구속사유에 의한 구속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나아가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이유를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충분히 상세하게 기재할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의 변호인이나 검사가 법원이 왜 이러한 판단에 이르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영장전담판사는 위장된 구속사유에 의한 구속을 가능한 자제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피의자의 변호인과 검사는 구속영장의 발부 및 기각의 배후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추론하고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이 허용되어야 한다. 의문스러운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에 대해서는 영장전담판사의 자의성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통해 구속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을 심사하고 교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