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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韓國政治硏究의 회고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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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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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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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0(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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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정치연구를 회고하기 위하여 한국의 古代, 中世 및 近世와 그리고 開化期 및 日帝植民支配期를 거쳐 해방 후 現代 韓國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의 주요정치사상의 역사적 발전과 한국정치연구의 대상과 방법의 역사적 맥락을 개략하여 살펴보았다. 古代國家가 형성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연구기록문헌으로써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단군설화가 발표된 이래 각 時代別로 나타난 대표적인 주요사상과 연구경행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조선조후기 實學思想을 승계하여 開化期로부터 硏究가 시작된 近代政治思想의 발전 그리고 日本植民支配期의 硏究不毛時代를 거쳐 해방후 半世紀間에 활발히 전개된 現代政治硏究의 변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現代韓國政治硏究에서는 전후 국토분단, 미소군정, 정부수립, 한국전쟁발발, 4ㆍ19, 5ㆍ16, 産業化, 民主化 그리고 南北和解追求 등 일련의 변혁을 치르는 가운데 대체로 1953년 休戰期까지의 계몽기와 1961년 軍政期까지의 탐색기 그리고 1980년 民主化宣言期까지의 反省期를 거쳐서 한층 硏究가 활성화되었다. 초기의 계몽탐색기에서는 구미문헌의 소개와 번역에 전념하였고 反省期에는 주로 미국의 實證主義의 도입으로 科學方法이 추구되었으며 초기 行態主義에서 제2기의 이론적 行態主義와 綜合科學的 接近을 거쳐 ?制機能的 接近法이 넓게 수용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實證主義方法論의 限界를 반성하고 後期實證主義계보의 人間主義的接近을 추구하면서 現象學的 社會批判理論的 接近, 또는 새로운 次元에서 歷史主義的方法의 연구 등이 진행되어 정치학 연구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학연구가 21세기의 새로운 情報化時代에 어떻게 적응하고 변천될 것인가를 연구기술중심으로 전망하여 보았다. 21세기의 전자민주주의의 진전은 정부 각 부처의 정보동신기술과 네트워크의 개발ㆍ형성과 더불어 부처간의 조정문제, 업무절차형식의 표준화문제, 정부정보와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의 보장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써 民主主義의 質的向上을 한 축으로 삼고 있는 電子政府가 오히려 국민들을 보이지 않게 감시ㆍ통제하는 全體主義的 메커니즘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보화사회에 맞는 견제와 균형의 장치도 새롭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21세기 전자민주주의의 진전과 흔히 말하는 국경없는 世界化의 경향은 민족주권국가의 正當性의 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 中央政府와 地域政府의 큰 변동을 초래할 것이며 강화된 市民들의 政治參與의 확대와 地方自治의 擴大化ㆍ活性化가 촉진될 것이다. 또는 民族國家의 의미가 크게 퇴색하고 國家후퇴와 超國家의 시대로 돌입할지도 염려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韓民族은 國民統合을 성취하여 南北平和統一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빛나는 傳統文化를 승계 발전시켜 民族國家의 正體性을 드높이는 努力을 학구적 면에서나 실천적 면에서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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