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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산의 소유형태로서의 총유제도 = The System of Collective Ownership (Chongyu) as a Form of Church Property Ownership
저자
김상용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75(39쪽)
제공처
총유는 공동소유의 한 유형이다. 공동소유에는 공유, 합유, 총유의 세 가지가 있으며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다 규정하고 있다. 공동소유는 인적 공동체의 소유에의 반영이다. 공동소유자들의 인적 결합관계가 가장 느슨한 공동소유가 공유이며, 인적 공동체가 조합으로 결속하여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가 합유이며, 인적 공동체가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결속된 공동체의 공동소유형태가 총유이다. 그러므로 인적 공동체의 인적 결합의 강도에 따라서 공유, 합유, 총유의 순으로 강한 결합상태를 반영한다. 그러나 공동소유의 내용에 있어는 합유가 가장 강력한 인적 결합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합유에는 지분이 인정되지만 그 지분의 처분과 분할을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민법 제273조), 총유에서는 특별한 예외적인 규정이 없는 한 총유자의 과반수로 총유물을 처분하거나 분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은 총유에 관하여 3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 민법상의 총유에는 지분이 없으며, 총유물의 처분과 관리는 비법인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여 정하며, 정함이 없는 때에는 사원총회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총유의 주체는 비법인사단이다. 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지교회의 정관과 교단헌법으로 규약을 삼게 되어 사단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함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사단법인등기도 하지 않음이 일반적이다. 그리하여 교회는 비법인사단으로 존재하게 됨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교회재산의 소유주체는 비법인사단인 교회이며, 교회소유의 재산은 총교인의 총유에 속한다.
교회재산의 총유에는 다시 2가지의 총유가 존재한다. 그것은 지교회 명의로 교회소유부동산을 등기하였을 때의 총유로서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총유의 형태로 소유를 하고 소유권을 행사한다. 다른 하나는 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한 지교회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총유이다. 왜냐하면 지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명의로 등기하면 명의신탁이 성립하고, 그 때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에 기한 관계적소유권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인 지교회와 명의수탁자인 유지재단간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지교회가 소유자이며, 그 소유권은 비법인사단인 지교회의 총유이다. 그러나 지교회와 유지재단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지재단이 소유자이다.
교회재산의 관리는 교회의 정체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다르다. 감독정체의 기톨릭과 구세군은 교구유지재단명의로 교구내의 개성당의 모든 부동산을 등기하며 각 성당이 이용하고 있지만 개 성당은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 교구가 소유권을 갖는다. 구세군은 구세군신탁회사명의로 등기하며, 구세군대장이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감독정체를 취하는 감리교회는 감리교교단의 유지재단명의로 등기하지만, 개교회가 소유권을 갖고 사용, 수익한다. 이와같이 감독정체라 하더라도 유지재단명의로 등기된 지교회의 부동산의 소유형태가 각각 다르다.
총유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내용이 관리·처분의 권능과 사용·수익의 권능으로 나누어져, 관리·처분의 권능은 구성원인 총교인에게 속하고, 사용·수익의 권능은 각 구성원에게 속한다(민법 제276조). 따라서 총유물인 교회재산도 그 관리·처분의 권능은 총교인에게 속하고, 사용·수익의 권능은 각 교인에게 속한다.
그리고 ...
Collective ownership(chongyu) is a type of co-ownership under the Korean Civil Code. The Korean Civil Code recognizes three forms of joint ownership: co-ownership(gongyu), partnership-ownership(habyu), and collective ownership. Joint ownership reflects the degree of personal association within a human community. Among these forms, co-ownership presupposes the loosest personal relationship, partnership-ownership presupposes a partnership-like association, and collective ownership presupposes a strongly unified organization such as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Accordingly, the strength of personal association increases in the order of co-ownership, partnership-ownership and collective ownership.
However, in terms of substantive regulation, partnership-ownership is subject to the strictest rules. Although partnership-ownership recognizes individual share, the disposition or partition of such share requires the unanimous consent of all partners (Article 273 of the Korean Civil Code). In contrast,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collective ownership property may be managed or disposed of by a majority resolution of the general assembly of members.
The Korean Civil Code contains three provisions governing collective ownership (Articles 275 to 277 of the Korean Civil Code). Under the collective ownership, no individual shares are recognized. The management and disposition of collective property are govern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or other internal rules of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and in the absence of such rules, by a resolution of the general assembly of members. The legal subject of collective ownership is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A church is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possesses the substantive characteristics of an incorporated association, as it is governed by its own articles and denominational constitution. However, in practice, churches generally do not obtain governmental authorization nor register as juridical persons. Accordingly, churches typically exist as unincorporated associations. Therefore, church property is owned by the church as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and constitutes collective ownership of all church members.
There are two types of collective ownership with respect to church property. First, where real property is registered in the name of the local church, the church itself, as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holds and exercises ownership in the form of collective ownership. Second, where property owned by a local church is registered in the name of a denominational maintenance foundation, a nominal title trust relationship is established. In such cases, under the internal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church(the trustor) and the foundation(the trustee), internal ownership belongs to the local church as collective ownership based on relational ownership. However, with respect to third parties, the foundation is regarded as the legal owner.
The management of church property varies depending on the church polity. In episcopal systems such as the Catholic Church and the Salvation Army, all properties of individual parishes or congregations are registered in the name of the diocesan or denominational foundation, and ownership is vested at the diocesan or denominational level. In contrast, although the Methodist Church also adopts an episcopal polity and registers property in the name of a denominational foundation, ownership and the rights of use and profit are substantively exercised by the individual local churches. Thus, even within episcopal systems, the legal structure of church property ownership differs.
Under collective ownership, ownership is divided into the authority of management and disposition, and the authority of use and enjoyment. The authority of management and disposition belongs to the collective body of members, while the authority of use and enjoyment belongs to individual members (Article 276 of the Korean Civil Code). Accordingly, wi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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