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특허법의 사상과 철학의 형성(III) : 에드워드 코크

국문 초록 (Abstract)

에드워드 코크는 영국의 정치가, 법률가 및 철학자로서 영국의 1624 년 독점법과 근대 특허법의 법원리 형성에 큰 공헌을 했다. 코크의 법 사상은 자연법과 공리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하여 그의 특허 법과 특허제도에 대한 사상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왕의 특허 부여권과 특허권은 제한되어야 하지만 새로운 발명의 장려는 결국 영 국 시민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결국 특허제도는 그 존재가치 가 있다는 공리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1624년 독점법에 반영된 에드워드 코크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철학과 공리주의 철학을 검토하였다. 발명자, 발명, 3배 및 2배 배상원칙, 코크의 저술에 있는 권리소진의 원칙 등에 대하여 검토했다. 코크는 귀족이 아닌 시민(자유인)을 대표하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 했으며, 그의 법치주의 개념은 의회주의로 발전했고, 그 본질적 사상은 18세기 법률가인 윌리엄 블랙스톤에게 계승됐다. 또한 자유주의적 사상 과 공리주의적 철학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경제사상에 반영되 었고, 공리주의 철학자인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과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등에게 영향미쳤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dward Coke was a British politician, lawyer, and philosopher who contributed greatly to the formation of the legal principles of Britain's Statute of Monopolies of 1624 and modern patent law. Coke's legal thought is based on the natural law as well as the utilitarian philosophy. Therefore, his ideas about the patent law and patent system are that the king's right to grant patents and patent rights should be limited to guarantee individual freedom, but the encouragement of new inventions ultimately brings benefits to British citizens, so the patent system ultimately has its own value. It is based on the utilitarian philosophy that there is. In this study, I discuss the individual liberalism and the Utilitarianism of Edward Coke. This discussion includes the inventor, invention, treble and double damages, and the exhaustion doctrine, etc. Coke represented citizens (freemen) rather than nobles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reedom. Moreover, his concept of the rule of law evolved into parliamentarism, and its essence was passed down to William Blackstone. Also, liberal ideas and utilitarian philosophy were reflected in Adam Smith's economic thought and influenced utilitarian philosophers such as Jeremy Bentham and John Stuart Mill.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II. 에드워드 코크의 철학
• 1. 자연법과 커먼로 지상주의
• 2. 공리주의
• III. 1624년 영국 독점법의 배경 사상과 철학
• 1. 1624년 독점법의 제정
• 2. 1624년 독점법의 근본 법리
• 3. 권리소진의 원칙
• 4. 특허권의 남용으로 인한 3배 및 2배 배상원칙
• IV.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