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책과 제도의 적응과 학습 :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 방식과 기준을 중심으로 = The Study of Adaptation and Learning Process on Policy and Institution
저자
성지은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8-169(32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정책과 제도의 진화과정의 하나인 적용 및 학습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에 대한 선정 방식과 기준이 도입, 선택, 제도화되고, 점진적으로 변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우리나라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선정방식은 민간 자율에 의한 컨소시엄 방식, 경매제 가미 등 다양한 변이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 심사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편 선정 기준은 허가방식이 사업계획서 심사 방식으로 운용됨에 따라 정부의 역할을 반영할 수 있고, 능력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심사기준이 채택되었다. 즉 기술개발 실적과 계획, 컨소시엄 참여업체들의 전략적 제휴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기준은 지속화되는 반면, 기술과 시장구조, 산업발전주기, 각 정권별 정책기조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심사기준이 추가되는 등 끊임없는 변이와 요동을 겪어 왔다. 끊임없이 제기된 공정성 시비와 지나친 정치화는 사업 계획서 심사방식을 채택한 국가간에도 차이를 보여 주었으며, 전체적으로 다른 주요국가의 정책결정 및 내용과 구분되는 독특한 변화 패턴을 보여주었다. 이들 정책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고유한 제도적 특성에 제약을 받으며,역사를 통해 형성되어 온 일정한 경로의존성을 보여 주었다. 이와 함께 단순히 주어진 외생적 환경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보다 내생적으로 구성되어진 변수에 의해 탐색과 선별, 시행착오를 수정해 나가는 변이와 요동의 과정을 함께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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