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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들의 정신질환 병력과 교도소 규율위반행동의 관계 = The Relationship between Inmates’ Psychiatric Disorders and Prison Rule-Violation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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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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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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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49(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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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inmates’ psychiatric disorders and prison rule-violation behaviors in South Korea. In order to find missing results from prior studie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inmates’ psychiatric disorders have a relationship with prison rule-violation behavior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male inmates who had been incarcerated in Seoul, Kyonggi, Kangwon, and Kyungsang prisons in 2019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inmates' psychiatric disorders and prison rule-violation behaviors. The results show that inmates with at least one psychiatric disorder, compared to inmates without psychiatric disorders, increase the likelihood of getting involved in prison rule-violation behaviors. that increasing age is associated with an decreased likelihood of prison rule-violation behaviors, and that prior imprisonment, prison security level, violent crime, custody in prison cell are associated with increased likelihood of prison rule-violation behaviors. These results suggest several policy implications. The correctional authority should introduce therapeutic jurisprudence theory and mandatory provision of post-release medical treatment should be introduced into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Future research is going to collect more female inmate samples and analyze a broader range of variables than now.
더보기국내 교도소 재소자의 정신질환 병력이 교도소 규율위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본 연구는 2019년 서울·경기·강원 및 경상도 지역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성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재소자들의 정신질환병력, 박탈요인, 유입요인과 교도소 규율위반행동과의 인과관계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 이상의 정신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재소자들은 정신질환이 없다고 응답한 재소자들보다 교도소 규율을 위반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둘째, 교도소 복역경험, 수감 중인 교도소 경비처우등급, 재소자의 폭력범죄, 보호실/진정실 수용경험이 교도소 규율위반행동과 정(+)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수감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도소 규율을 위반할 가능성은 낮았다. 따라서 재소자의 정신질환에 의한 교도소 규율위반행동 발생을 감소시키는 정책적 대안으로 치료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과 출소 후 치료 의무화를 제시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교도소 규율위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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