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요인과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Korea`s low birth rate factors and soc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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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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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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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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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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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동안 한국의 저출산 현상에 기인하는 요인을 통해 원인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한국 사회가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면서 겪게 되는 현상은 일-가정양립 곤란, 높은 자녀양육부담, 현대인의 변화하는 가족 가치관등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출산과 관련된 이론을 정리하고 저출산의 요인으로 크게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가치관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기혼여성의 연령, 직업별, 학력별, 지역별에 따라 출산율의 차이가 미비했으며 모든 연령층에서, 모든 직업군에서, 저출산의 경향이 드러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경제적 요인으로 보면, 출산과 소득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출산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중 한계효용이론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의 경제적 자원요인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관 요인으로 보면, 자녀출산 행동에 있어서 부부간의 가사분담의 정도, 성평등 가치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의견이일치한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위한 정책의 지향성은 노동시장변화와 가족형태변화에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 등을 포함한 자녀양육 부담 경감 정책 및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정책이 노동시장이나 경제적지원등 어느 단순한 한측면이나 시각이 아닌 전체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ause of the factors that caused the low fertility phenomenon in Korea and want to find the measures of the future. South Korea has experienced symptoms while entering the second low fertility societies work-home balance difficulty, high child care burdens can be referred to the end of such a change of modern family values. In this study, summarized the theory associated with birth and low birth rate largely a factor of demographic factors, economic factors have seen, separated by a factor values. Population by sociological factors, married women age, occupation, educational level, depending on regional differences in fertility apparently now, but has found little difference in the birth rate reveals a tendency .In economic factors, birth and income has been found that there is a close relationship. When a factor values, the degree of division of marital lyrics in childbirth, and values the important role of gender equality is important. There orientation of policies to overcome the low birth rate in the country can see how that depends on achieving a harmonious labor market changes and changes in family structure. To do this work - 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such as child care and child care burden, including acceptance policies and policies for a variety of family forms, including the labor market and economic support, there is a need for an integrated approach to the overall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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