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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Living 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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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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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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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9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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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가중심으로 추진된 SOC 사업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었고 지금은 선진국에 비추어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의 높은 총량을 주민은 일상생활에서는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주민들의 변화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SOC 시설들은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부족하거나 노후화로 인해 이용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일상생활”과 “주민편익”을 중심으로 한 생활SOC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SOC는 기존의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수립과는 달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제안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생활SOC 시설을 한 곳으로 모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복합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생활SOC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유도를 촉진하였다. 하지만 생활SOC에 대해서는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유사 SOC 개념과 혼선이 있다. 생활SOC 개념이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설정하여 SOC 사업 관련 법제간의 체계에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별도의 생활SOC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종합적인 도시계획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생활SOC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별사업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단순히 모아 사업을 신청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사업선정에 집중하여 생활SOC 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생활SOC기본법을 제정하여 생활SOC의 개념의 명확화, 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명문화, 관련 법률에서의 면제 사항 등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또한 생활SOC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같이 생활권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의 도시계획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별 생활SOC의 사업에 있어서 현황관리, 사업선정, 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활SOC 사업에서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이 운영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 조성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활SOC는 생활편의시설의 확충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도하여 생활에 밀접한 시설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생활SOC사업이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보다 활성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SOC project, which has been promoted as a national center, has been the basis for economic growth, and has now reached a high level in light of developed countries. However, the high total amount of social overhead capital is not properly felt by the residents in everyday life, but rather does not meet the changing needs of the residents. SOC facilities are inadequate for the needs of the residents, or the use of them is increasing due to aging, but local governments are not able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needs of the residents due to low financial independence.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recently promoted a living SOC policy centering on “everyday life” and “resident convenience”. Unlike the existing central government s one-sided planning, the living SOC is a project that promotes the local community based on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by proposing the necessary social overhead capital. To this end,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three-year plan for living SOC, and a complex project is underway to bring synergy to one living SOC facility. In addition, the government subsidy rate has been increased for the living SOC project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legal concept of living SOC is not clear, so there is a confusion with similar SOC concept. The concept of living SOC is set as a very broad concept, and confusion has arisen in the system between laws related to SOC business. In the case of Seoul, a separate living SOC plan has been established, but other local governments have not been able to promote Living SOC projects based on a comprehensive urban planning system. As a result, they are staying at the level of applying for business by simply gathering opinions of resident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 In addition, there is no specific plan for the operation of living SOC facilities by focusing on the business selection. Above all, the Basic Act on Living SOC should be enacted to clarify the concept of Living SOC, clarify the prior demand survey for related projects, and exempt from related laws. In addition, in order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plan for living SOC, it is necessary to use the life zone plan more actively, as in Seoul, so that it can be systematically operated under the existing urban planning system. Comprehensive guidelines for status management, project selection, operation, etc. should be prepared for individual SOC projects. In the social SOC project,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capital should be expanded, and the foundation for residents to lead the operation should also be established. Living SOC is not an expansion of living convenience facilities, but a project led by residents to prepare and operate facilities closely related to living.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ystem that can not only be a one-time living SOC project, but also promotes the convenience of the residents, thereby activating the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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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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