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복수국간 협정 채택: 의의 및 전망 = Adoption of the Agreement on Electronic Commerce: Implication and Prospect

국문 초록 (Abstract)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규범의 파편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2019년 출범한 전자상거래 복수국간 협상은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았다. 약 5년간의 협상 끝에 2024년 7월 협정문의 안정화본(stabilized text)이 발표되었고, 2025년 2월에는 최종 협정문을 WTO 협정 부속서 4에 편입해 달라는 요청이 일반이사회에 상정되었다. 8개의 절과 38개의 조문, 1개의 부속서로 구성된 협정문은 지금까지 개별 FTA 및 디지털 통상 협정상의 공통 분모를 모아 최초로 다자간 차원의 무역규범을 형성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아직 보편적 디지털 통상 규범이 부재한 상황에서 90여개국이 일정 수준의 규범 조화를 달성한 것은 의미가 크며, 특히 다수의 개도국이 아직 기본적인 국내 디지털 법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기업들에게 법적 확실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전자전송물 모라토리움 관행이 위협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협정문이 명시한 무관세 원칙은 최소한의 제도적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협정문은 최근 디지털 통상의 핵심 쟁점인 데이터 관련 규범이 포함되지 않았고, 합의가 용이한 이슈 중심의 낮은 수준의 의무 조항으로 인해 구속력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미국 등 주요 협상국이 최종 협정문 발표에 불참함으로써 그 위상이 약화되었다. 무엇보다 협정문의 법적 성격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회원국들은 협정문의 WTO 부속서 4 편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도 등의 강한 반대에 직면해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안적 방식으로 거론되는 서비스 국내 규제 규범이나 정보기술협정(ITA) 방식 역시 전자상거래의 법적 분류 문제 등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채택이 어렵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WTO 외부에서 협정이 발효, 운용될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떠한 방식이든 5년간의 협상 결과물이 실제 발효되고 이행되며, 향후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increasing fragmentation of digital trade norms, the WTO plurilateral negotiations on electronic commerce, launched in 2019, have attracted significant global attention. After five years of negotiations, the stabilized text of the Agreement on Electronic Commerce (AEC) was released in July 2024, and in February 2025, a proposal to incorporate the final text into Annex 4 of the WTO agreement was submitted to the WTO General Council.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nt of the AEC and evaluates its significance. The agreement represents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multilateral digital trade framework, the broad participation of over 90 countries, and a potential safeguard for the fragile moratorium on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Nonetheless, several limitations remain. The agreement does not have provisions on data-related issues, which are central to current digital trade governance, and relies largely on non-binding, cooperation based commitments. Additionally, the agreement's status has been weakened due to the absence of major negotiating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The most critical challenge lies in its uncertain legal statues: while members have sought its incorporation into WTO Annex 4, strong opposition from countries such as India renders this outcome improbable. Alternative approaches, such as domestic regulations on services or the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are also difficult to adopt due to issues such as the classification of e-commerce. Thus, the AEC is more likely to operate outside the WTO. In any case, ens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five-year negotiation outcome and enabling its further evolution remains imper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