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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손상 방지의무와 사전주의 원칙의 교차: 실체적 의무와 절차적 의무 간의 접점을 중심으로 = The Crossroad between the Obligation to Prevent Environmental Harm 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Focusing on the Linkages between Substantive and Procedural Duties
저자
박준호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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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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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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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75-223(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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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후위기라는 과학적 불확실성이 내재된 상황에서 국제환경법의 핵심 틀인 환경손상 방지의무와 사전주의 원칙의 상호작용을 검토한다. 방지의무는 무해원칙과 결을 같이 하며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및 환경영향평가(EIA)・사전고지・협의 등 절차적 의무로 구체화되어 왔다. 한편, 사전주의 원칙은 1980년대 독일 환경법에서 기원하여 국제환경법의 핵심 원리로 발전해 왔으며, 그 법적 지위와 적용요건・범위를 둘러싼 논의 속에서 방지의무와 접점을 형성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특히 합리성과 개연성의 기준, 입증책임의 구조, 그리고 공유자원・세계공용재와의 관련성—을 드러내고 있다.
환경손상 방지의무가 사전주의 원칙과 결합될 때 국가는 과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야 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책임 구조가 엄격책임에 가까운 위험분담 메커니즘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통상의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방지의무와 이를 초과하는 수준의 주의를 요구하는 사전주의가 교차하기 때문에, 각 개념의 고유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상당한 주의가 사전주의의 불확실성까지 떠안을 위험이 있다.
최근 ICJ와 ITLOS는 이러한 구조를 구체화하여, 상당한 주의의 하위 요소로 위험평가・EIA・고지・협의・사전주의를 위치시키며 절차적 의무의 강화와 실체적 조치의 선제화를 동시에 강조하였다. 특히 사전주의는 과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절차적 의무를 가동하는 ‘시동장치(trigger)’로서 실체적 방지조치를 지연 없이 취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이는 사전주의가 절차와 실체를 모두 관통하는 교차적 원리로서, 환경손상 방지원칙의 구조적 재편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중대한 피해(significant harm)’와 ‘심각하거나 회복불가능한 피해(serious or irreversible harm)’라는 위험 기준이 혼재하는 현실은 절차적・실체적 의무 모두에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또한 ICJ가 인과관계 판단에서는 추정을 배제하면서도 협력의무와 관련해서는 비당사국에 불리한 입증책임 구조를 설정한 점은, 향후 연구에서 손해 귀속의 엄격성과 협력의 실효성 간 정합성을 검토해야 할 과제를 남긴다. 결국 사전주의 원칙은 실체적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절차적 의무를 활성화하는 이중적 기능을 통해 국제관습법상 환경손상 방지의무의 새로운 행위기준을 형성하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obligation to prevent environmental harm 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which together form the core framewor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mid the climate crisis marked by scientific uncertainty. The obligation to prevent has evolved from the no-harm rule and has been further articulated through due diligence and procedural duties such 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prior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originating in German environmental law in the 1980s, has since developed into a centr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Debates over its legal status, scope, and conditions of application reveal intersections with the obligation to prevent, highlighting both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notably regarding reasonableness versus plausibility, the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and its relationship to shared resources and the global commons.
When combined with the obligation to preven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requires States to take prompt preventive measures even amid scientific uncertainty, potentially shifting the responsibility framework toward a risk-sharing model resembling a strict liability regime. In this sens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functions not merely as a policy guideline but as a standard capable of translating uncertainty into a breach of due diligence obligations. However, because the obligation to prevent requires ordinary due diligence whil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demands a heightened standard of care, it is crucial to delineate their respective scope and function; otherwise, the flexibility of due diligence risks being conflated with the indeterminacy of precaution.
Recent jurisprudence of the ICJ and ITLOS has clarified this relationship by placing precaution, alongside risk assessment, EIA, and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within the elements of due diligence—thus reinforcing procedural duties while anticipating substantive measures. In particula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operates as a “trigger” for procedural duties under conditions of uncertainty and as a substantive benchmark preventing delay in preventive action. It thereby functions as a cross-cutting principle restructuring the obligation to prevent environmental harm.
Nevertheless, the coexistence of different risk thresholds—such as significant harm and serious or irreversible harm—continues to generate uncertainty across both substantive and procedural obligations. Moreover, while the ICJ has rejected presumptions in causation, it has placed an onerous burden of proof on non-party States in relation to the duty to cooperate, leaving open questions about the consistency between strict attribution of harm and the effectiveness of cooperation.
In conclusi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imultaneously strengthens substantive measures and activates procedural duties, shaping new standards of conduct under the customary obligation to prevent environmental harm. Yet this development raises challenges for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underscoring the need for further clarification of its scope and operational criteria, particularly in multilateral contexts such as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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