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 Research Survey on the Level of Public Sector Corruption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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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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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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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3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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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부부문 부패 실태에 관한 조사자료 축적과 해당 자료를 활용한 정책 제언
○ 2000년 첫 조사 이후 사회조사센터에서 매년(2002-2003년 조사 미실시) 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부문의 부패 행위와 인식에 관한 시계를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수행하는 조사임
- 사업체 종사자는 직무 활동을 위해 공무원과 접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 그 과정에서 부패 행위를 유발하거나 유도당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부문 부패 인식 조사에 적합한 조사대상임
○ 우리나라에서 반부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정권 중반기를 지나면서 부패인식이 악화될 수 있는 시점임
- 반부패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패 발생 양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2. 이론적 배경
□ 신제도주의 이론
○ 정부부문의 부패 발생 및 해소는 신제도주의 중 역사학적 제도주의로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음. 제도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패수준이나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을 때 관행 혹은 사회분위기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해 줌
-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정부부문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반부패 분위기 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집권 중반기를 넘어가면서 제도개선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 개선 및 확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함
3. 연구설계
□ 조사표 수정
○ 문항의 시의성을 제고하고, 문항 간 배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사표를 수정하였음
□ 표본 설계 방안 개선
○ 기존의 표본 설계는 지역, 업종을 기준으로 층화추출 하던 방식에서 모집단의 사업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업종, 상용근로자수, 지역을 기준으로 층화추출 하였음
□ 결과 산출 방식 변경
○ 기존의 표본 기초통계값 제공 방식에서 모수추정값 제공 방식으로 변경
4. 분석 결과
□ 공직 전반의 부패 인식
○ 공직 전반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은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가 5인이상 사업체 종사자에 비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업무처리 시 민원인의 금품제공 행위의 보편성 및 공무원의 금품수수 행위의 심각성, 1년 전 대비 공무원의 부정부패 발생 수준 등을 묻는 문항에 대해 유사한 응답 패턴이 나타남
- 업무처리 시 금품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일반기업체 종사자의 46.6%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자영업 종사자의 25.1%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이 부분 역시 자영업종사자의 인식이 좀 더 나쁜 것을 확인
□ 부패 관련 개인적 경험
○ 업무 관련 공무원 접촉 경험에 대해 일반기업체 종사자의 48.5%와 자영업 종사자의 37.8%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을 접촉한 경우 공무원이 업무 관련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동의 의견이 92.9%로 나타났으며, 85% 이상의 응답자가 공직자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적절한 속도를 업무를 처리했으며, 처분내용이 적절했다고 응답
○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8명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기업체 종사자 보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이들은 식품/위생, 경찰, 세무, 보건, 건축/건설/공사, 조달/납품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응답했으며, 업무 처리 전 과정에 걸쳐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 부패 심각성 인식
○ 행정 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심각성에 대해 건축/건설/공사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법조 분야가 두 번째로 나타남
○ 공직 내 직종별 부정부패 심각성에 대해서는 정치인, 법조인 순으로 나타남
○ 한편, 공직분야에서 기관에 대한 신뢰는 청와대에 대한 신뢰가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부패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인식
○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 및 정책적 조치의 효과에 대해 금융실명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제도와 공직자윤리법 순으로 나타남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활동 관련 행태가 개선되고 있다는 데 대해 긍정의견 비율이 부정의견 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식사자리에서 비용지불 방식 등에 주의한다는 응답률은 85% 이상으로 나타남
○ 부패사정기관의 부패통제 및 감시수준에 대해 정부기관 중에서 권익위에 대한 긍정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5. 개선방안
□ 정권 후반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반부패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개선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 각 정권에서 집권 초에 부패인식이 감소하고 집권 후반기에 부패인식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음
○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권 3년차에 일부 부패 인식 관련 문항에서 전년도 조사 결과 대비 부패 인식이 악화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음
○ 반부패 관련 제도로 금융실명제와 청탁금지법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특히 청탁금지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개발·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반부패 관련 기관으로서 권익위의 역할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권익위의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표본추출 틀의 정확성 제고 필요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의 경우 현재 국가승인통계에 대해서만 사업체 리스트를 제공하므로, 승인통계가 아닌 경우 불가피하게 조사업체가 보유한 기업DB를 활용하고 있음. 따라서 모집단 대비 사업체 포함비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체조사 자료 활용을 위한 통계청 협의가 필요함
As an annual survey intended for measuring the level of public corruption in Korean society and making the related public data available,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KIPA) since the year 2000. This year, the 18th period of data collection for the study (research was not conducted in 2002-2003), the research also targeted 1,000 business-people (600 people working in corporations and 400 self-employed people) working in Korean society to measure the level of public corruption in terms of their corruption-related perceptions and direct or indirect experiences during the communication process with public officials. Unlike the previous survey, in 2019, the results were derived through parameter estimation using weighted values in regards to industry, number of workers, and region.
To unc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s perceptions of, and experiences with, government corruption, we investigated sources of government corruption. Most people (82.7%) responded that they only learn about government corruption through the media and 11.6% responded that they learn about it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s. 29.0% of respondents said they learn about it through indirect experience (eg; friends or relatives). Only 4.2% of respondents said they learn about corruption through direct experience.
Respondents seem to have held negative perceptions regarding government corruption (specifically on matters with a degree of seriousness and comprehensiveness) in the first 15 surveys (2000-2016), but a positive perception has prevailed since the 2017 survey. However, because the Lee Myung-bak government (2008-2012) experienced a similar phenomen on at the start of their administration, judgement should be withheld until after investigating more data. Though there were fluctuations during that time, business-people who responded in those 18 surveys had a tendency to consider the government and public sector as more corrupt. However the level of corruption perception in the public sector has decreased during the investigation period. Interestingly, the level of direct and indirect corruption experienced by business-people in contact with public officials has consistently decreased; since 2013, that level has been less than 2%. However, the 2019 survey showed that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ith experience providing money or convenience to public officials showed an increase. In the 2019 survey, 1.9% of respondents said they had provided money and other items to public officials, and 2.1% answered "no response".
To explore perceptions of public corruption, a multi-level survey was conducted. Results of the 18th survey (2019) on government corruption are as follows. In terms of public service areas, business-people tend to consider public officials in construction (4.04 out of 6), judiciary (3.95 out of 6), public procurement (3.69 out of 6), police (3.59 out of 6), and defense (3.45 out of 6) fields as more corrupt than officials in other areas. In terms of corruption at the administrative level, street level offices (3.55 out of 6), including police stations, tax offices, and education office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entral government, were considered the most corrupt. With respect to occupation, business-people view those who work in the media (3.86 out of 6) and judiciary (3.80 out of 6) fields and conglomerates (3.78 out of a 6) in the private sector as the most corrupt. Respondents tend to consider politicians (4.86) as the most corrupt, followed by judicial officials (4.30), public officials (4.06), construction officials (3.83), and tax officials (3.65). On the other hand, the level of awareness of corruption by class in public offices was found in the order of elected (4.1), senior (3.76), and subordinate (3.27) positions.
In terms of the causes of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business-people consider the following as serious factors: (1) nepotism (4.55); (2) lenient detectives for corrupt officials (4.36); (3) lenient legal punishments for corrupt officials (4.33); (4) an unreasonable social climate in which unethical behaviors are deemed acceptable (4.26 out of 6).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corruption, reforming the corruption-inducing culture and intensifying punishments for corrupt officials are also needed, according to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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