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파리협정과 비국가 행위자 = Non-State Actors under the Paris Agree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154(30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는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다. 파리협정은 국내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동 협정을 비준하였기 때문에(「헌법」 제60조와 제73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헌법」 제6조제1항).
파리협정 하에서 이행점검의 대상이 되는 국가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전 교토 의정서 체제보다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 NSAs)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파리협정이 향후 각국의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감축 목표와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의 총량적 효과 사이의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는 비국가 행위자가 추가적으로 감축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추가성).
유엔 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여 교토 의정서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국가 중심의 패러다임은 파리협정의 후속 협상 과정에서 재고될 가능성이 있다. 파리협정 하에서 비국가 행위자는 기능적인 근거에 따라 ‘투명성ㆍ정보유용성ㆍ이행준수의 제고 주체’(제13조, 제14조와 제15조)와 ‘이행 주체’로서 그 법인격 또는 법적 정체성이 결정될 수 있다.
Non-state acto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SAs”) implies the all actors that are not States. There are two types of NSAs: firstly, private NSA like corpor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secondly, public NSAs like cities and sub-national regions.
NSAs are beginning to assert themselves as internationally relevant actors. This is particularly noticeable in the Paris Agreement. Whereas NSAs may not yet recognized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NSAs play two crucial rol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Firstly, NSAs can hold the State Parties to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DCs”) under the Paris Agreement. The Paris Agreement is a hybrid policy architecture that combines voluntary climate pledges by states with an international transparency framework for periodic review and ratcheting-up of ambition. Non-state actors are included in this hybrid arrangement, not just as observers of multiple diplomacy, but also as actors overseeing the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of states’ NDCs. Specifically, while the formal avenues for non-state actor participation in review processes such as transparency framework (Art. 13), global stocktaking (Art. 14) and compliance mechanism (Art. 15), remain limited, there are several ways in which NSAs can be influential. NSAs can identify real progress in mitigation efforts of State Parties.
Secondly, NSAs have leverages to bridge the mitigation gap created by insufficient ambition levels of Stat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This kind of additionality is key to bridge the ambition gap to put us on a path to limiting warming to 2 degrees. Even if NSAs’ actions are already accounted for by countries in their NDCs, NSAs’ initiatives can provide guidance for NSAs and policy makers in other countries where more actions need to be taken.
In conclusion, the role of NSA in the hybrid architecture of the Paris Agreement is blurred. Not only are NSAs asked to cooperate with states to ensure best practice on monitoring emission reductions, but also NSAs are themselves asked to reduce their emissions through voluntary commitments framed as complementary to state action and supportive of NDC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Seoul International Law Academy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9-04-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Seoul International Academy -> Seoul International Law Journal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5 | 0.57 | 0.996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