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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소기업회생법제를 통한 몽골의 도산법제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bankruptcy legislation in Mongolia through the rehabilitation system of SM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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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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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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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43(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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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article, We introduced the debtor rehabilitation law of Mongolia and made comparative study with the legal system of debtor rehabilitation in Korea. So we extracted the implications and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debtor rehabilitation system in Mongolia. Especially, in Mongolia, the number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SMEs”) is high and the ratio of SMEs in mongolian economy is very high. Therefore, we have tried to draw up legal and institutional tasks that can respond to SMEs’ rehabilitation easily, quickly and cost effectively. As a result, we suggested Mongolia should introduce Korea’s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dure” to improve the debtor rehabilitation system so that SMEs can proceed with the rehabilitation process promptly. We also suggested that Mongolia should introduce Korean system of “free-packaged plan”, “fast-track system”, and “rehabilitation consulting” so as to implement the rehabilitation of the SME debtors with temporary financial difficulties. In addition, the authority and role of bankruptcy custodians and creditors’ councils in Mongolian debtor rehabilitation act need to be more clearly defined, and we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for Mongolia to have education programs that can improve the awareness and legal informations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for all participants such as creditors, debtors, courts and the bankruptcy custodians.
더보기이 글은 몽골의 회생법제를 소개하고 한국의 회생법제와 비교 연구함으로써 몽골의 회생법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몽골의 회생제도를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몽골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수가 많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이 간편하고 신속하며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제도적 과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몽골도 한국의 간이회생절차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또한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리패키지 제도, 패스트 트랙 제도, 회생컨설팅 등의 정책을 도입하여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운영을 신속하게 회복시켜 정상적인 사업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관리인과 채권자협의회의권한과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채권자, 채무자, 법원, 관리인 등 전체 참여자들의 회생에 대한 인식과 법제 정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사업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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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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