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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제조세 연구와 문제점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 = The Problems and Future Direction on the International Tax Study in Korea
저자
박정우 (신구전문대학 세무회계과 부교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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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Korean
KDC
325.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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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36(20쪽)
제공처
이 논문에서는 국제조세에 대해 어떠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그러한 연구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에 대한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 모두 연구의 주제가 국제이전가격에 치우쳐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없이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서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중복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이론적 연구의 경우 연구방법이 대부분 기존의 연구와의 비교분석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실증적 연구를 위한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국제조세에 대한 연구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한 수 있었다. 첫째, 연구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의 기존의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연구들 간의 연계성울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조세와 관련해서 한국적 특성에 맞는 이론의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이론적 연구의 경우 국제조세의 상황을 단순화시킨 모델링을 통한 논리적 분석방법을 도입함으로써 다른 연구방법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도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구체적인 실증분석을 위한 가설의 개발을 위해 기초적인 변수에 대한 광범위한 요인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실증적 연구를 위한 검증된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의 개선방향 중 특히 절실한 것은 실증적 연구를 위한 검증된 자료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세연구결과가 조세정책의 발전과 조세행정의 합리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세무당국에 자료를 개방할 것을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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