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방안 = A Study on strengthening alternativ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system exist, ①directing, supervision and corrective commands of the central government, ② local government participation through legislation by the four local consultative group, ③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using the Coordination Committee of the Administrative Consultative Therefore, Korea needs to establish a central-local cooperation system, just like most advanced countries such as Japan, the head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head of central government are establishing a mutual cooperation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and region.
In order to strengthen this central-local cooperation system,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central-local cooperative system in terms of theory. Based on such a center of the central-local cooperative system theory, analyzes the central-local Strengthening collaborative system for the issues and challenges of policy analysis since Kim Dae-jung government. Furthermore, Japan's central-local cooperative system ets. was reviewed. Based on these measures, the alternatives were presented to strengthen the central-local cooperativ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체계는 ①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 ② 지방 4대 협의체의 대정부 국회 정책․입법건의를 통한 지방의 국정참여,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활용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의․조정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중앙-지방 협력체계는 지방에 대한 중앙 우위의 관계로 말미암아, 실효성이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등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지방정부의 장과 중앙정부의 장이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중앙-지방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중앙-지방 협력적 체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협력적 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김대중 정부 이후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정책의 쟁점과 과제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일본 등의 중앙-지방 협력적 체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 협력적 체계의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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