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退出制度의 改善方案 硏究 = (A) study on corporate bankruptcy procedure
저자
발행사항
광주 :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200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재무) 2002. 2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4.1 판사항(4)
DDC
338.6 판사항(20)
발행국(도시)
광주
형태사항
vi,60p. : 삽도 ; 29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 양채열
참고문헌: p. 58
소장기관
IMF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였으며, 도산기업중에는 상당수의 우량 중견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퇴출되거나 정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퇴출제도는 부도가 우려되거나 발생하였을 때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갱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를 갱생시켜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는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함이다. 퇴출제도 장치로는 파산제도, 화의제도, 회사정리제도, 회사청산제도가 있으며, 파산법, 회사정리법, 상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업도산은 이해당사자는 물론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퇴출 관련법 제도를 연구하는 것은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선진국 도산제도를 비교해 보면 미국은 기업이 부도상태에 이르면 채무자 스스로가 파산신고를 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은 기업의 갱생을 주목적으로 기존 경영자에게 계속 경영권을 주며, 채권자 보다 우월한 지위를 보장하는 여러 가지 혜택(당근)을 주어 신속하게 절차를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유럽은 기업갱생보다는 청산에 비중을 두며, 채권자의 권리를 중시하여 경영자가 거의 교체되고, 절차를 늦게 신청하면 벌(채찍)을 주어 조기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고용안정을 우선하여 기업을 회생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기업퇴출제도(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의 개선방향은 첫째, 퇴출관련 통합법을 제정하여 제도내 유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절차가 시작된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높여야 하므로 절차시간을 단축하고, 관련자간의 갈등·법정관련 비용·노사관계 등 관련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법원이 절차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문성 및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퇴출제도간 또는 제도내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경우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채권변제 순위 중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은 담보채권이 국세 및 가산금보다 우선하여야 한다는 점과 우선 순위의 단순화이다. 채권변제조건의 절대 우선 순위에 따른 변제를 기본원칙으로 받아들여 채권변제 순위를 지켜야 할 것이다.
넷째, 여신분류기준 자체가 미국에서는 미래의 회수가능성에 가장 큰 중점을 두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부실여신의 기준을 엄격히 운용하여 부실화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회수의문 이하의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부실여신을 대손충당금의 적립으로 보완하는 것보다 즉시 손실로 반영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동재산보전처분에서 오는 이득이 손실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Automatic Stay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회사의 장래가치, 채권간의 경쟁적인 회수, 경영진의 혼란 등 여러 가지 비용을 고려할 때 신속한 결정이 비용을 낮추어주기 때문에 효율적일 것이다.
여섯째, 퇴출기업의 경영인은 누구보다도 채권자가 임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경영의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것이 채권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증을 받기 위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후보를 선정 할 것이다.
퇴출기업의 M&A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채권자협의회 또는 주거래은행으로 단일화, 은행과 금융기관이 회사정리 및 화의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여 매각 유인을 강화, 회사의 조사보고서 및 관계서류를 공개하여 매입희망자가 자산과 부채현황, 회사평가 등을 검토, 구사주 주식의 처분권한 및 보상을 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기 이전에 기업이 채권자들과 협의 하에 정리계획안을 작성하여 정리절차신청과 함께 제출함으로써 정리계획의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는 사전조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사전조정절차를 통해 법원의 인가를 받게되면 법적 효력도 가질 수 있어 훨씬 안정된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정리계획안에 대해서 일부 부동의 하는 채권자가 있을 경우 일정조건에 부합한다면 나머지 전체의 이익을 위해 법원이 강제적으로 정리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는 절차를 신속하게 만든다는 면에서 법원의 강제조정(cram down)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정리를 비롯한 기업퇴출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보다도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수집·분석·평가하는 능력과 금융기관 경영진의 독립성이 갖추어져야 하고, 그밖에 기업지배구조, 법원의 운영, 정치 및 정부의 불개입 등 기반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절차 상호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 상호간의 공정·형평성도 제고해나가야 할 것이다.
In Korea, a widespread economic crisis under the control of IMF bailout package has resulted in bankruptcies of companies, many of which were regarded as considerably better operating. It is now expected that more companies are to be the object of workout or liquidation in the process of corporate restructuring. Thus the Corporate Bankruptcy system seeks to minimize losses and damages to stockholders in financially distressed firms and consequently aims at minimizing influences on the national economy.
Corporate Bankruptcy has a great influence not only on stockholders but also on the national economy, therefore the purpose of studying the corporate bankruptcy system lies in the reduction of transaction costs.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company bankruptcy law system(corporate reorganization act. composition law and bankruptcy law) are as follows.
Fist, the Bankruptcy-related law should be comprehensively enacted ensuring flexibility and effectiveness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reviving companies under the procedure, to resolve conflicts of interests among stockholders and to minimize attorney fees and labor-management relations cost.
Second, the system should be sufficiently specialized and organized for courts to perform bankruptcy procedures rapidly. It should be also given flexibility to properly cope with any related cases.
Third, the priority of debt reimbursement should be adjusted in a way that secured obligations are paid prior to national taxes and additional charges, and be simplified. The absolute priority rule of the reimbursement should be followed as a fundamental principle.
Fourth, as in standards for credit classification of the United States which focuses on the possibility of corporate revival in future,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strictly apply standards for bad credit classification when a company is financially deteriorated. Bad credit should be immediately regarded as loss rather than be compensated by bad debt appropriation, ultimately to enhance management transparency.
Fifth, it is known that automatic receivership procedure leads to more efficient outcome. Therefore, automatic stay should be introduced, and if done, rapidly.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reduce costs which are related to future corporate value, competitive credit recollection and management turbulence.
Sixth, a corporate as withdrawn should be managed by a person who is designated by creditors, because they are those who are rewarded according to management performance.
And sevent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re-packaged Bankruptcy system In which prior to applying for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dure, reorganization plan is prepared through negotiations with creditors and submitted along the application.
Furthermore, such basic conditions as improvement in the corporate control structure, effective court operation, and non-involvement by politicians and government are needed for the fruitful workout system.
In the mean time, in preparing a series of devices for the efficiency of the workout procedures, more tasks lie ahead to raise the fairness and equity of the concerne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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