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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통령권의 ‘권리’와 ‘집행’, 그 분리접합에 대해 = Regarding the disjunction of ‘right’ and ‘execution’ of the supreme power
저자
발행기관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Sokdang Academic Research Institute of Traditional Culture Dong-A University)
학술지명
石堂論叢(JOURNAL OF SOKDANG ACADEMIC RESEARCH OF TRADITIONAL CULTUR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9-212(24쪽)
제공처
정치에서 거듭 문제되는 것이 인사(人事), 곧 힘의 위임(파견된 힘)이라고 했을 때, 홉스의 『시민론』에서 명시적으로 논구되고 있는 최고 통령권자의 ‘권리(Jus)와 집행(exercitium)’ 간의 분리론 및 접합론은 시의성을 잃지 않으며 다시금 돌아가 논의될 필요가 있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본 논문은 그런 필요에 응하여, 1장에서는 그같은 이접상태를 통해 통치의 무제약적인 확장과 주권면책이 상보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권리’는 ‘전체의 제1동인(primus omnium motor)’으로서의 신적인 권리로, 집행은 ‘제2원인들의 질서화(ordinem causarum secundarum)’라는 통치집행으로 분석될 것이다(『리바이어던』의 유명한 표지 혹은 정치도상 속에서 리바이어던이 왼손에 쥐고 있는 제사장의 지팡이는 신적인/제1동인적인 ‘권리’를, 오른손에 쥐고 있는 칼은 제2원인들을 질서화하는 ‘집행’을 표시한다). 이를 압축하는 유비 개념으로 2장에서 적출해 본 것이 ‘모세의 자리(=최고 통령권자의 권좌)’이다. 그 개념이 신의 권리로 파송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어떻게 절대적 복종을 정초하는지가 분석될 것이다. 이 2장은 3장에서 예수가 로마 황제의 권리/집행을 두고 했던 유명한 말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신의 것은 신에게 돌려주라”와 그 말의 연원이 되고 있는 당대 티베리우스 황제의 화폐 표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강된다. 그렇게 권리와 집행의 이접상태는 ‘아버지·왕·주인(父·王·主)’의 힘이 발현되는 것으로서 다시 정의될 것이다.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바르 코흐바가 로마에 항거하기 위해 주조하고 유통시켰던 화폐가 ‘신의 텅 빈 왕좌’를 표상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를 메시아적 심판과 구원의 경제로 분석한다. 이에 뒤이어진 홉스의 「요한복음」 인용, 특히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은 채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위임하였다”는 문장이 분석의 마무리에 놓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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