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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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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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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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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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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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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昨今の韓國社會の話頭は地方分権であ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昨年行われた大統領選擧過程で行政首都移轉論議で觸發された地方分権に對する政治ㆍ社會的関心は新政府が出帆とともに核心的政策課題として示されてから地方分権に對する社會的熱望と政策的関心はまさに爆發的と言えるほど噴出している。今地方分権に對する要求は單なる談論や個別的な要求ではなく集團的かつ組織的實踐運動として展開されている。したがってこのような社會的要求と政策的改革に對應し、これを導くための學問的研究が迫られている。
現在地方分権について提起きれている核心的課題は國家と地方自治團體との關係再定立を通した地方分権の強化とソウル中心の一極體制から脱皮するための地域均衡發展論理と地方人材育成及び地方自治警察制の問題などで要約される。
しかし本稿は地方自治權強化の側面に限って考察した。他方地方分権運どの基本認識は中央集権的政治ㆍ行政構造と首都圏集中で招かれた地方危機克服のための最も確實な代案としで地方分権を認識しており地方自治権強化の前提條件としては國家と地方自治團體の關係再定立のための事務配分問題と地方自治の內實化および住民參與民主主義の實現とともに地方自治團體の財政強化が主要課題として示されているが地方自治團體の財政強化と関連しでは本學會の學術大會ですでに扱ったので本稿の考察對象から除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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