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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에 있어서 용선료 연체의 효과 = Is it a condition? : The effect of a charterers’ failure to pay hire on time in a time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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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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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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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2013the English court delivereda decision that the payment obligation under time charter party is a condition. According to this judgement, The Astra, a breach of the obligation to pay hire on time entitles the owner both towithdrawthe ship and sue the charterers for damages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tract andmarket rate for theremainder of the contracted period.
On2015, however,theEnglishcourtstoodattheother side. InSparShipping, thecourtconfirmed that the obligation to pay hire is not a condition of the contract but an “innominate term” - from the charterers breach ship owners can exercise their contractual right towithdraw, but owners’ right to sue for damages depends on whether the charterers have deprived the owners of the substantial benefit of the contract, or shown an intention to do so.
This article aimstocompare both decisions over thepoints that (1) the importance of on-time payment under a time charter party, (2) as a critical andmain question in this article, whether themattered payment clause isa conditionor innominate term, (3)whether the on-time payment clause is merely a penalty or a reasonable liquidated damage.
Based on various reasons, I amon a position that the payment of hire is not a condition but aninnominate term. Default in punctual payment by acharterer, in theabsent of clear contractual agreement, needs tobe decidedfurther whether that breach removes the substantial benefit of the contract from the own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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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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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8 | 0.77 | 0.747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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