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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해외 유출 범죄수익 환수시스템 = Overseas illegal gain recovery system of Korean Prosecution Service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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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7-197(21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급속한 세계화에 힘입어 사람과 재화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것처럼 범죄수익또한 쉽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국제수사공조 및 법제도 정비에 관한 필요성이 공감을 얻고 있으며 이에 검찰은 각국과의 수사공조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범죄수익환수네트워크를 주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 검찰의 노력과 더불어 해외유출 범죄수익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관심제고가 필요하다. 먼저, 국가 간 공조체제 강화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비공식적 수사공조인 국제수사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제수사공조는 수사기관 사이의 신속하고 직접적인 공조를 가능하게 하고, 형사사법공조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줄 수 있어 범죄수익 환수에 큰 도움이 된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지역별로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를 구축 ·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점에 비롯된 것이다. 또한 피해자보호 관점에서 현행 범죄수익환수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현행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나 부패재산몰수법 등은 적극적으로 피해자환부를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스스로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아야 할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보호관점에 입각하여 법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수준을 유엔부패방지협약의 수준으로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행법제 하에서는 입법의 불비로 인해 은닉된 범죄수익을 확보하더라도 환부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영미법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민사몰수의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입법의 불비를 보완하여야할 것이다.
더보기As the world becomes more globalized, proceeds of crime easily cross the boarder of nations. As the result, Asset Recovery has emerged as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With regard to this issue, our prosecution system have been adapting various instruments such as MOUs with other countries. Especially we established Arin-AP(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 - Asia Pacific) to enhance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in terms of asset recovery. However, due to its systematic weakness, the outcome of Asset Recovery has been rather low in Korea compared to its importance. This paper is to suggest directions on how the Asset Recovery system should be in the future to the practitioners and academics. First, informal global cooperation, in other words International Law Enforcement Cooperation, should be strengthened. International Law Enforcement Cooperation enables direct and swift cooperation between relevant agencies and could complement the shortcomings of Mutual Legal Assistance. In the awareness of these facts many nations exert their effort to establish and maintain Asset Recovery network. Second, Asset Recovery system should be more focusing on the victims as well as anti-corruption. Current laws, such as “Act i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riminal Proceeds Concealment", and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Confiscations and Return of Property" are not victim friendly, making victims to seek for their rights by themselves through civil proceedings. This should be revised in the victim's point of view. Lastly, current law should be improved to the level of United Nations Conventions against Corruption. There are many cases when the victim could not recover the loss due to legislative imperfection. Adopting common law concepts such as civil forfeiture can be a good start in making up the imperfec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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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0-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외국어명 : Theories and Prctices of Crimonal Procedure -> Theories and Practices of Criminal Procedure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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