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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 규정에 관한 한미 양국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 A Improvement - device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nd Federal Rule of Evidence on the Hearsay -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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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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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88(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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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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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증거법은 전문증거의 정의 및 그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즉 미국 연방증거법 제801조 (c)항는 “전문증거란” (1) 진술자가 현재 재판이나 준비기일에서 증언을 하는 중에 말한 것이 아닌 진술로서, (2) 당사자 중 일방이 주장된 사실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진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현행 형사소송법은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이 진술을 대신하는 서류 내지 조서에 관한 복잡한 규정에 적용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문증거의 개념 및 그 진술의 범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예컨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다면, 그 조서는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법 제316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을 조
사했던 사람이 그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그 진술은 증거로 허용되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 연방증거법 제402조에 따르면, 모든 관련 증거는 미국 헌법이나 법률 내지 본 증거법, 미국 대법원 판례에 의해 금지된 경우와 같이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나, 관련 없는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동법 제401조는 ‘관련증거’라고 함은 그 증거가 없는 경우보다 그 증거가 있음으로써 소송의 결정에서 중요한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더 가능성이 많다거나 더 적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증거판단의 주도권이 피고인에게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관련성있는 증거는 연방헌법, 증거법, 미국 판례에 의해 금지되는 것이 아닌 한, 모두 증거능력이 인
정되는 것이다.
결국 한국에서는 조사자의 증언보다는 조서가 더 우선적으로 증거로 인정되지만, 미국에서는 피고인을 조사한 조사관의 증언이 조서보다 더 우선시된다.
그러나 지금부터 전문법칙의 개념 및 공판중심주의와 관련된 증거능력의 개념에 대하여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사단계에 있어서 증거의 안정성에 대한 장치가 논의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법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조사자의 증언을 통해 효과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집행되어야만하기 때문이다. 물론 조사자는 깨끗한 사회를 위하여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을가져야만 할 것이다.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아닌, 국가를 통한 자유를 실현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In the United States federal rule of evidence has regulation about definition on the hearsay and the scope on the statements, therefore provides the basis that hearsay is excluded. Namely, Federal Rules of Evidence Rule 801 (c)
“Hearsay” means a statement that: (1) the declarant does not make while testifying at the current trial or hearing; and (2) a party offers in evidence to prove the truth of the matter asserted in the statement. But there are no specific regulations on the definition of the hearsay and the scope of the statements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the exception of the hearsay rules is applied with a complex structure of document and protocol instead of
statement. Example, according to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2(3), if the defendant denies the authenticity in the formation of the procotol, it isn’t admissible as evidence. But according to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6(1),
if a statement made by a person who interrogated the defendant as a suspect, such statement is admissible as evidence only if it is proved that the statement was made in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The other side, according to Evidence rule 402 in America, all relevant evidence is admissibl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by Act of Congress, by these rules, or by other rule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pursuant to statutory authority, evidence which is not relevant is not admissible. and Rule 401. defines as “relevant evidence” evidence having any tendency to make the existence of any fact that is of consequence to the determination of the action more probable or less probable than it would be without the evidence. So to speak, the defendant have the control of the admissibility in korea, but in America, if it has relevant,
all relevant evidence is admissibl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by Act of Congress, by these rules, or by other rule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pursuant to statutory authority.
And A priority of the taking of evidence is accepted more the procotol than a statement made by a person who interrogated the defendant as a suspect in Korea. But a statement made by a person who interrogated the
defendant as a suspect is accepted more than the procotol in America.
But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re-build up the concept of Hearsay- Rule and the admissibilit in the connection with court-oriented Trials. It is time that a device on the security of the statement in the Investigation must
be discussed to exercise the social justice. I think that the law must be enforced to be more efficiently and consistently through the testimony of a person in a criminal proceeding. In this context, Investigator have to develop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realization of nation-wide wishes for clean society.
I believe that we should realize, not the liberty from the state, but the liberty through the state for the social justi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0-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외국어명 : Theories and Prctices of Crimonal Procedure -> Theories and Practices of Criminal Procedure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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