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동포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유전자 검사를 통한 가족관계 증명을 중심으로 = Acquis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ity by Foreign Nationality Koreans: Focusing on Verification of Family Relationship through Genetic Testing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외국국적 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거나 귀화할 때 증빙 자료 중 하나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한국 시민권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분석한다.
이 연구는 생물학적 시민권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았고, 유전적 요인을 근거로 이주민을 포섭하고 배제하는 논리를 한국 맥락에서 탐구했다. 이 논문은 유전자 감식 결과 제출이 업무처리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했고, 이 지침의 주요 적용 대상인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전에 중국으로 이주한 한민족과 후손에 초점을 맞추었다. 문헌 조사 방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한민족과 그 후손이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포섭되는 논리는 ‘한민족 혈통’이자 그 후손이고, 정치경제 관계 변화와 한국의 인구 문제에서 비롯되는 도구적 효용성 및 대한민국을 위한희생과 공헌성도 중요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한 가족관계 증명은 혈통주의와 결합했고, 가족의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보충 자료로 활용됐다. 유전자 검사를 통한 가족관계의 증명이가능하게 하는 성원권이라는 점에서, 생물학적 요인이 국적 취득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국가가 생물학적 가족을 전제로 이주민 집단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현상도 발견됐다. 이 연구는 이를 ‘조절된 다양성’으로 해석했고, 유전적 요인에 관한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