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공정보와 개인정보보호구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ublic Data and Relief for Personal Inform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5-166(1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In the modern information age, human activity and even objects generate incredible amounts of electronic data; however, huge amounts of data are discarded despite their beneficial potential.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relevan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discover the best legal and policy prescriptions for providing relief to those injured by personal data breaches in Korea, seeking to respond to rapid changes in the personal data infrastructure and to improve on previous policies through a critical examination of prior systems and the rapid changes in the regulatory environment. The moral rights of data subjects, such as privacy and reputation, are directly protected by the right of determination over personal data, while property rights are a secondary object of protection. The state should protect not only these rights but also the freedom of political criticism using personal data, the freedom of expression such as academic or academic expression, and the freedom to work through building a database of personal data and creating market value. Furthermore, in the swiftly changing digital age, it is increasingly difficult to control personal data due to the introduction of new services and technology. More and more personal data is commodified and traded. Despite efforts toward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the breaches and disclosures of personal data have only increased, and there have consistently been areas where the old institutions were inadequate. To improve the Korean system of relief for personal data injuries, personal data protections should be strengthened, no-fault liability rules brought in line with general principles of private law, and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streamlined through online dispute resolution and mediation panels.
더보기현대 정보사회는 인간과 주변의 모든 사물이 서로 소통하며 무수한 전자적 데이터를 남기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가치와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인간의 행태에 관한 수많은 데이터가 인간본연의 창조기능을 외면한 채 그 역기능만을 이유로 사장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자기결정권을 통해 직접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이나 명예 등 정보주체의 인격권이며 부수적인 것이 재산권이다. 그러나 국가가 보호해야 할 것은 이러한 권리뿐 만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정치적 비판이나 학문적·예술적 표현 등 표현의 자유권과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화 하여 시장의 가치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직업선택의 자유권 또한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는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통제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이며, 수많은 개인정보가 상품으로 취급되고 거래되는 시대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또한 기존의 제도로는 보완하기 힘든 영역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제도에 대한 비판적 점검과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기존정책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