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정책적 함의와 그 유의점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Present State and Implications of Policy for Transfer Pricing System in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이전가격의 조작은 국내 관련기업간에도 발생되고 있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제거래에서 발생되는 기업의 인위적 이전가격 조작이다. 따라서 국제조세 목적상 이전가격의 조작이란 하나의 기업이 국경을 달리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과의 상거래시 당해 기업그룹 전체로서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또는 비용부담을 조작함으로써 특수관계기업간 소득을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이전가격과세제도는 기업이 국외 특수관계기업과 상거래시 독립적인 제3자간 상거래가격보다 의도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또는 낮은 대가로 취득하여 이에 상당한 과세소득을 당해 국외 특수관계기업에 이전하는 경우 당초 조세회피의 의도 여부를 불문하고 세무당국이 그 조작된 가격, 즉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독립기업간 가격, 곧 정상가격으로 과세함으로써 자국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일련의 제도를 총칭한다. 본 고는 특별히 우리나라 해외진출의 주력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를 중심으로 이전가격과세제도를 개관하고 그 결정방법과 요인 등에 따른 시사점과 유의점을 도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ransfer pricing refers a system to regulate income transfer which is made in the way of manipulating the transaction prices of asset. service and financial commodities among related companies based on foreign countries, According as the recently growing appearance of Korea companies on China increases the case of overseas tax, measures in tax affairs are being brought in relief as an important matter beyond all comparison. As we known that China has been the world's largest FDI introducer since 2000. Today almost all important MNCs have their subsidiaries in China, making China the factory of the world. China's transfer pricing systems in recent years, related party transactions are becom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type of transfer pricing cases. Against this background, the China 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 has been trying to build on the OECD Guidelines and successful foreign experiences to establish a set of transfer pricing rules that caters to China's specific conditions. This background was based on the taxation law in Jan. 2008.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 Ⅲ. 주요국의 이전가격과세제도
• Ⅳ. 중국의 이전가격과세제도
• Ⅴ.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 1 河原茂晴,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 2 수출입은행, "중국 해외투자현황"
• 3 국세청, "외국인 투자기업 납세안내"
• 4 국세청, "미국 국세청과 공동 APA 설명회 보도자료"
• 5 안세영, "다국적기업의 경제학" 박영사 1997
• 6 河原茂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7 이용섭, "국제조세" 세경사 2003
• 8 전용욱, "국제경영" 문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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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中田謙司, "國際稅務入門:二重課稅を避け節稅をはかゐ" 日本經濟新聞社 2001
• 16 中村 利雄, "國際企業の海外進出實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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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河原茂晴, "US Treasury Regulations"
• 20 河原茂晴, "US Internal Revenue Code"
• 21 河原茂晴,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