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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동향에 비추어 본 한국 동산채권담보법제 = Review on Korean Legal Regime on Security Right on Movable and Receivable in light of International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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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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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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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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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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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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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ct on Security over Movable and Receivable, etc」was enacted on 10 July 2010 and became effective on 11 June 2012. This legislative measure was obviously a landmark turning point in Korea’s secured transaction law. However, this new legislation was not welcomed and utilizied as much as it had been expected. Despite the government’s paternalistic intervention to boost secured transactions on movable and claims, it still account for insignificant portion of the whole secured transactions. It is not only governmental policy measures but also reshaping and improvement of the law itself that will motivate the market players to be more actively involved with the utilization of this new legal vehicle. Against this background, I evaulated and discussed the current legal regime in Korea in light of the international trend in the secured transactions law as well as fundamental principles enshrined therein. On this basis, I also presented some proposals for the improvement of the domestic legal regime.
UCC Article 9 is considered a prototype of a modern secured transaction law. The UCC model did away with complex, fragmented and inconsistent legal regime and came up with a comprehensive framework encompassing all types of security interests without regard to its legal formality. Further, it separated the attachment and perfection of a security right, adopted a notification registration system, and allowed bigger room for private enforcement. This model has been extended to British Commonwealth countries such as Canada, Australia and New Zealand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hand to continental law countries through various international model laws. As for international model law, UNCITRAL's legislative guidelines and model law are particularly noteworthy. The basic principles underlying this set of norms can be summed up as comprehensiveness, efficiency, and autonomy. In addition, these norms adopted creditor-friendly provisions to ultimately broaden the path for debtor's financing.
Korea has adopted this international trend to a large extent, but it still has its own internal and external limitations. Bearing this in mind, the Korean government recently employed and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for revitalization of secured transactions based on the new law. The Korean government even submitted, in March 2020, a revised bill of the law. Although the revision of the law did not take place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office in the National Assembly, there remains a momentum for future legislative measures. In implementing these measures, ①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law so as to cover more debtors in more secured transactions on more assets, ② review of the possibility of adopting a notice registration system, albeit in a transformational form, ③ reinforcement of the preservation and monitoring of the asset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sanction provisions), ④ the vitalization of private enforcement, and ⑤ dealing with the issue of the transfer of ownership for security, which seems to be an obstacle in the utilization of the new law, are the topics to be addressed.
2010. 6. 10. 「동산 및 채권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 제정되어 2012. 6. 11.부터 시행되었다. 동산채권담보법의 시행은 우리나라 동산채권담보(이하 ‘동산담보’) 법제의 획기적 전환점이었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 성과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후하지 않다. 정부의 후견적 관여에도 불구하고 동산담보가 전체 담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다. 최근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동산담보대출규모가 확장되고 있으나, 종국적으로는 법제 자체의 매력과 경쟁력을 끌어올려 시장이 스스로 동산담보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글에서는 동산담보법제에 관한 국제 동향의 흐름 및 여기에 내재한 현대적 동산담보법제의 기본 원리에 비추어 우리나라 동산담보법제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미국의 통일상법전(UCC) 제9편은 현대적 동산담보법제의 출발점이자 모범으로 평가된다. UCC 제9편은 담보의 실질을 가지는 모든 제도를 포괄하여 담보권으로 파악하고, 담보권의 성립과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취득을 구별하며, 담보권의 공시방법으로 통지등기제도를 채용하고, 사적 실행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특징을 지녔다. 이러한 UCC 모델은 한편으로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 연방 국가들로 확장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국제 모델법을 통하여 대륙법계 국가들로도 확장되었다. 국제 모델법으로서는 UNCITRAL의 입법지침과 모델법 등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일련의 규범들에 내재한 기본 원리는 포괄성, 효율성, 자율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규범들은 채무자의 자금 조달 길을 넓히기 위해 역설적으로 채권자 친화적 규정들을 채용하였다.
우리나라 동산담보법제는 이러한 국제 흐름을 상당 부분 채용하였으나 대내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정부는 2018년부터 동산담보금융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구현하고 있고, 2020년 3월에는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나, 향후 입법적 개선의 동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향후 입법적 개선 방향은 ① 법의 외연(인적 범위, 시적 범위, 물적 범위)의 확장, ② 통지등기제도의 변형적 채택 검토, ③ 담보목적물의 보존 장치 강화(형사처벌 조항 신설 포함), ④ 사적 실행 활성화, ⑤ 양도담보 제도와의 관계 정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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