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SCOPUS
도시묘지 관련 법제도의 변천 과정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anges in Legal Systems Related to Urban Cemeter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대한건축학회논문집(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JAIK))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SCOPUS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9-160(12쪽)
제공처
소장기관
도시에서 묘지의 배치는 그 장소가 갖는 의미로 인해 언제나 중요한 문제였다. 이 때문에 서구 도시의 묘지들은 근대화로 인한 갈등 과정에서도 도시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제도적 합의를 통해 묘지공원과 같은 새로운 모습으로 도심에 정착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식민지배, 전쟁, 독재 등으로 인해 도시묘지에 대한 제도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그 갈등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시지역 묘지와 관련된 법제도 전체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일제강점기의 묘지규칙부터 최근의 공원녹지법 개정안까지 약 100년 동안의 묘지 관련 법령들을 '도시와의 관련성 하에서' 조사하였고, 그 성격과 층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1) 우리 역시 도시묘지 설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점차 바뀌고 있다는 것, 2) 그러한 변화가 장사법과 같은 직접적 법령보다 각종 간접적 법령의 매개를 통한다는 것, 3) 마지막으로 과거와 같은 봉분형의 분묘가 아니라 용도, 형태, 대상 등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묘지들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보기The arrangement of cemeteries in urban areas has always been a significant issue due to the meaning associated with them. Because of this,cemeteries did not completely disappear from cities during the conflicts caused by modernization, and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consensus, they have found a new presence in urban areas in the form of cemetery parks. However, due to colonial rule, war, dictatorships,and other factors, we have been unable to achieve sufficient consensus on urban cemeteries. This conflict has become increasingly complexand persists until the present day. In this study, as an initial effort to address these issues, we investigated the historical changes of lawsrelated to urban cemeteries. By analyzing various cemetery-related laws spanning approximately 100 years, from the Regulation of Cemetery,Burial, and Crem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recent amendments to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ct,we examined whether these laws directly or indirectly regulate cemeteries. Additionally, we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cemeteriesacross four layers: area, use, form, and establisher&user. We have become aware of three tendencies in this regard. First, there is a gradualshift in our laws towards providing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of urban cemeteries. Second, these changes are channeledthrough various indirect laws rather than direct laws. Third, there is an introduction of cemeteries with diverse characteristics in terms ofarea, use, form, and establisher&user. However, we have also recognized certain limitations. Some regulations from the past continue to exist,and due to the negative image of the cemeteries among the public, new legal restrictions and practical obstacles are arising. As a result, thelong-term settlement of our urban cemetery requires further observation from a broader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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