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해석과 원의주의의 쟁점 =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Issue of Origi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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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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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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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40(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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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헌법해석의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원의주의는 사법부의 헌법 해석을 원의에 따르도록 하여, 법원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한 논의였다. 그러나 헌법해석을 둘러싼 논쟁에는 그 배경과 역사, 상호이해관계, 개인과 국가의 대립, 집단과 집단, 정부와 국민, 현재 권력과 미래권력과의 대립 등이 내재되어 있다.
헌법해석의 방법으로 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원의주의론이 가장 영향력을 갖고 있는 곳은 미국이다. 미국에서는 건국 당초부터 헌법 제정자의 의도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연방대법원은 헌법의 최고 법규성 및 사법권 조항에서 사법심사권을 도출하고 있다그러나 그 반작용으로 과거의 구속 내지 죽은 자에 의한 기속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원의주의가 죽은 헌법과 살아있는 헌법이라는 논쟁으로 이어지는 발단이 되었다. 보크는 원의로부터의 접근만이 헌법 재판, 민주적 정당성, 그리고 미국 공화정체제의 구상에 일치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원의로부터의 접근이란 어떤 것인가. 보크에 의하면 헌법은 정해진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바꿀 수 없는 룰로 생각한다. 우리들의 동의에 의해 제정법이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하고, 헌법은 제5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정된다는 것이다. 법이나 헌법에 일정한 변경 절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법관에 의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보크에 따르면 헌법은 다수파의 의사와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방법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때 사법부가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법관이 헌법을 떠나 자유롭게 판단하게 되면 그 자체가 법이 되어 버리고, 민주 정치의 틀을 무너뜨리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법관의 재량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헌법 학계에서는 원의주의론이 새로운 전개를 보이고 있다. 일부 이론적 수정을 거쳐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 전통적 원의주의와는 다소 차별화된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신원의주의가 그것이다. 신원의주의는 종래의 원의주의와 달리 헌법 제정자의 의도를 고집하지 않고, 조문의 의미를 중시하는 것으로, 시대의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것은 조문을 축으로 하면서도 추상적 원의를 설정하여 고전적 원의주의보다는 보편성 있는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원의주의의 핵심인 원의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
한편 미국에서 헌법해석과 관련한 원의주의 논쟁이 헌법운동 내지는 정치세력화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따라서 원의주의적인 헌법해석을 시대착오적이라거나 낡은 헌법해석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성급하다. 헌법해석의 방법으로서 원의주의는 기본적 인권은 물론 정치적 제도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검토해야 할 중요한 주제이다. 또한 민주주의와 헌법해석의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의주의가 올바른 헌법이론인지 아니면 사법소극주의가 올바른 법원의 태도인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 그 보다는 미국 헌법해석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전통적 원의주의의 원형에 대해 관심이 있다. 특히 보크의 원의주의론은 이론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천적 차원에서도 관심이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브레스...
What is originalism. Originalists believe that judges should interpret the Constitution to mean what it was understood to mean at the time it was ratified. In fact, many originalists argue, originalism is the only approach deserving of the name interpretation. Judges employing other approaches don’t mine the Constitution for meaning, as interpretation implies.
Originalism may now be the most popular version of constitutional theory in the legal academy. It has been endorsed by well-known conservative scholars such as R. Bork, P. Brest, M. Ferry. It is also advocated by well-known originalist jurists such as Antonin Scalia. Bork’s theory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uses a variety of examples from finding the meaning of the written constitutional text, the search for original historiography, and nonoriginalist precedents.
As a method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n the United States, originalism has a long history. It has been prominently advocated from the very first debates over constitutional meaning. Originalism regards the discoverable meaning of the Constitution at the time of its initial adoption as authoritative for purposes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n the present.
Theories of original meaning are based on implicit assumptions of public knowledge about relevant constitutional provisions. This is most obvious in relatively simple formulations of theory, which interpret original meaning in terms of “what the public of that time would have understood the words to mean,” as Bork.
The old originalism flourished from the 1960s through the 1980s. As the Warren Court’s rights revolution became increasingly controversial in the late 1960s, critics of the Court frequently recurred to original intent to ground their disagreement with the Court’s innovative rulings, Warren Court’s expansion of individual rights, especially those of criminal defendants.
The new originalism offers a different variation on this basic theory than the old originalism. The new originalism has flourished since the early 1990s. It is more comprehensive and substantive than the old. It is more concerned with providing the basis for positive constitutional doctrine than the basis for subverting doctrine. The new originalism is focused less on the concrete intentions of individual drafters of constitutional text than on the public meaning of the text that was adopted.
Originalist methods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were understood as a means to that end. Originalism was thought to limit the discretion of the judge. Originalism would also insist that those are interpretive questions to be discovered through historical investigations. These points also suggest what originalists should explicitly admit: interpretation requires judgment.
I want to focus on the Brest, Bork. and Ferry theory. My focus here is on old originalism within academic constitutional theory. In this study, in particular, it was studied attention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old Originalism. And I studied the issue over the attention of the legitimacy of judicial review, the dead hand, commitment to the Constitution, and the politicization of the court. As conclusion, I examined the re-discovery and a new flow of Origi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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