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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교육행정체계 및 거버넌스 분석과 시사점 = An Analysis of French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Governance System: Structure and issues
저자
박상완 (부산교육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40(32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rench educational education system and governance and then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recent Korean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reform measures. France is one of the most centralized countries in Europe and has similar local government system with Korea. In France, the local government is comprised of three parts: Region, Department and Commune. Since 1982, France has developed and emphasized decentralization and partnership among local authorities. French case will give a lot of implications to Korea regarding the local education system to support individual schools. This study analyzed French education system and its main principles,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governance system. Based on this analysis I proposed and discussed three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way of maintaining policy consistence of central government; second, expanding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in public education to pursue cooperative governance; third, setting new and clear role and responsibility of central governmen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nhance understandings of the France educational governance and local government systems and develop useful implications to understand and solve the conflicts among various levels of governments in Korea. This will help to develop cooperative partnerships among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더보기이 논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최근 중앙집권적 행정에서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의 교육행정체계 및 거버넌스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방교육행정체계 개편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프랑스 교육부 및 유관 기관에서 발간한 주요 문서와 법령, 인터넷 사이트, 유럽연합의 교육 사이트에 탑재되어 있는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또한 문헌 자료 보완과 내용 확인을 위해 프랑스 공립초등교사와 OECD의 프랑스 교육전문가의 자문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프랑스는 1980년대 이후 지방분권법 시행을 통해 분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 학교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교원인사, 재정 면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 교육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 감독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중앙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 중앙과 지방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분권에 따른 중앙정부의 역할 등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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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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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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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6 | 0.96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5 | 0.96 | 1.068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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