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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보화 가능성과 사이버시대 남북한관계 =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Network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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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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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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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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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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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보통신산업과 인터넷 정보검색은 매우 후진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 패러다임이 정보화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도 결국 정보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첫째, 북한이 해외로부터 디지털화된 정보를 입수하면서, 이를 디지털 형태로 보관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북한내에서도 디지털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정규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컴퓨터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는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의 IT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셋째, 정보화사회의 비용절감 차원에서 북한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정보화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네트워크 커뮤니티에 접근할 경우, 남한의 인터넷망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첫째,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는 언어의 편리성이며, 둘째, 남한의 인터넷 활용 수준이 세계적이어서 각종 정보를 검색하는데 필요한 편리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상에서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은 불가피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대북한 정보 영향력, 즉 북한의 대남 정보 의존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정보화 방향이 철저한 통제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사이버 공간에서의 남북교류·협력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상정할 수 있다.
긍정적 이익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고찰될 수 있으며, 북한의 정보화수준이 높을수록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첫째,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공동의 장으로 작용하여 민족공동체를 네트워크상에서 미리 구현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차원에서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경제 안정과 나아가서 통일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셋째, 정치적 차원에서 남북간의 정보 교류는 쌍방의 투명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궁금적으로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한편 북한의 정보화가 제한적으로 점진적으로 철저한 통제하에 이루어질 것이며, 남한사회가 개방적 다원사회라는 측면을 감안할 때,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부정적 측면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이 인터넷을 통하여 남한 주민 개개인을 선전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이다. 둘째, 북한이 남한의 전산망을 교란할 가능성, 즉 사이버 테러에 대한 우려이다.
앞으로도 가속적으로 확장되어 갈 사이버 세계의 속성을 감안할 때, 그 유일한 대책은 사실상 투명성 뿐이며, 그것은 성숙한 국민의식에 기초한다. 문제의 소지를 미리 없애기 위해 국내외정책을 공명정대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개방된 사회에 걸맞는 민주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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