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의 관점에서 본 정부 공무직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 = Issues and Improvements of the Government’s Public Service Workers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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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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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공무직근로자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쟁점을 살펴보고 참여자의 전략과 행동특성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문헌분석과 법령검토를 통해 공무직근로자의 개념과 신분적 특성, 정부내에서의 위상, 공무직근로자와 관련된 쟁점을 도출한 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던 공무직위원회에서 공무직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의 전략과 행동특성을 참여관찰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현재 실무계에서 사용하는 공무직근로자라는 개념 정의가 모호하고 공무직의 다양한 직무내용을 포괄하는 범주화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공무직근로자와 관련된 핵심 쟁점으로는 1)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간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에 있어서의 차별 문제, 2) 공무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의 부재, 3) 공무직근로자의 신분과 법적 위상에 관련된 문제 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 공무직위원회가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고, 여기서 정부관료, 노동계, 전문가 등 참여자들은 각 쟁점에 대해 어떤 기본입장과 전략, 행동특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정부관료는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정규직과의 차별 시정에 집중하는 통일된 공무직 정책을 수립하는데 관심을 보인 반면, 노동계 대표는 공무직근로자의 신분 보장과 정부조직내 법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화에 집중하고 공무직근로자의 세력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여기서 향후 공무직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나 노동계 등 실무계에 권고할 만한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과 관련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직근로자의 개념 정의와 올바른 범주화가 필요하다.
2)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수행자로서의 지위 중 유리한 것만을 취하려는 전략적 태도가 오히려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3) 정부가 공무직근로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편법적으로 공무직근로자를 늘리지 말고,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간 바람직한 역할 배분과 직무 재배분 기준설정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by examining various issues that emerg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ublic service workers' policies and analyzing stakeholders' strategie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To achieve these research objectives, the concept and status characteristics of public service workers, their status in the government, and issues related to public service workers were first derived through literature analysis and legal review, and then the strategie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stakeholders who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ublic service workers' policies were analyzed through participatory observation at the Public Service Workers Committee, which was established temporarily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public service workers currently used in the working world is ambiguous and it is impossible to categorize the various job details of public service workers. Key issues related to public service workers include 1) discrimination in monetary and non-monetary compensation between public officials and public service workers, 2) lack of a systematic personnel management system applied to public service workers, and 3) issues related to the legal status of public service workers. The Public Service Workers Committee prepared a forum for discussion on these issues, where participants such as government officials, labor representatives, and experts analyzed what basic positions, strategie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they had on each issu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government officials were interested in establishing a unified public service workers' policies focused on improving the treatment of public service workers and correcting discrimination between public officials and public service workers, while labor representatives focused on legislation to ensure the status of public service workers and secure their legal status in government organizations.
Here,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be recommended to the working world, such as the government or labor sector, which establishes public service workers' policies in the future were drawn as follows.
1) In order to prepare a reasonable and systematic policy related to public service workers, it is first necessary to define the concept of public service workers and to categorize them correctly.
2) Labor should be wary of the fact that a strategic attitude to take only the advantage of the status as a private worker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or as a public servant working for an administrative agency can cause unnecessary conflict between public officials and public service workers.
3) In order for the government to fundamentally solve the problem of public service workers, it is necessary not to increase the number of public service workers in an expedient way, but to fully implement desirable role allocation and job reallocation standards between public officials and public servic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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