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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법의학적 수사(搜査)의 배경과 실제 = Background and Practice of Forensic Investigat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저자
김현학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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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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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3-21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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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모두 시체에 모여 있다.’라는 수사(搜査)의 격언에 따라 초동수사 단계에서 전문적 검시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은 조선시대에도 다르지 않았기에 법의학적 수사법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다.
조선시대의 법의학이라고 하면 비과학적인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을 거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검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중국의 무원록(無冤錄)을 받아들였고 관리들이 검험과정에서 무원록을 활용함에 있어 부족한 점이 없도록 당대의 왕들은 신주무원록(新註無冤錄)이나 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冤錄諺解)와 같은 주석・해석서를 간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산은 사건을 다루는 관료들이 율문(律文)에 밝지 못하고 사실에 관한 판단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생명존중사상이 무뎌져 가는 현실을 개탄하고, 이를 바로잡고 계몽할 필요성을 느껴 흠흠신서(欽欽新書)의 집필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검험제도는 관련자들의 진술보다 사망의 실제 원인[實因]을 규명하는 것을 더 중점으로 두었고, 검험 도구로 유명한 은비녀와 같은 법물(法物)을 활용하여 법의학・법과학적인 방법으로 검험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흠흠신서 「상형추의」편을 보면 위와 같은 진행과정을 잘 보여주는 ‘이처상 살인사건’과 ‘김천의 살인사건’이 있어 이를 소개하며 그 과정을 정리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무원록의 배포 및 활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방의 수령조차 검험이 가능하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법의학 전문가 양성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전문인력의 부족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비춰보았을 때, 조선시대의 법의학적 수사와 제도는 현대적으로 재평가받고 재조명받아야 할 부분이 있으며, 이는 조선시대에서부터 ‘억울함[冤]이 없게[無] 하라’고 한 정의로움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According to the investigative adage, ‘the most crucial evidence in a death case is all gathered in the corpse,’ it cannot be overstated that a professional autopsy is necessary during the initial investigation stage. This aspect was no different in the Joseon Dynasty, as many efforts were made to get closer to the substantive truth through forensic investigative methods.
One might have a preconceived notion that unscientific methods of forensic medicine were widely used in the Joseon Dynasty. However, Wu-yuan-lu(無冤錄) of China was accepted on the purpose of efficient application of inspection and kings of those days instructed to publish manual and annotation books such as Shinju-Muwonrok(新註無冤錄) and Jeungsu-MuwonrokUnhae(增修無冤錄諺解) to fill up any weak point when it comes to using it during the examination process. Additionally, Jung Yak-Yong wrote Heum’heum Shinse(欽欽新書) in the need to correct and enlighten the reality of a weakening of Respect of Life, as the government officials dealing with cases were lacked of knowledge in law and had poor judgment on facts.
The examination system which was based on this development focused more on clarifying the actual cause of death than the statements of those involved, and it was seen that the examinations were conducted using utilizing legal tool such as a silver hairpin well known for inspection tool, in the way of forensic and legal scientific methods, By looking at the ‘Murder of Yi Chi-sang’ and ‘Murder of Kim Cheon-wui’ cases in the Heum’heum Shinseo(欽欽新書) Sang’hyeong Chu’eui(祥刑追議) section, it well demonstrates the aforementioned process.
In the Joseon Dynasty, the state actively encouraged the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Wu-yuan-lu(無冤錄), so even provincial officials could conduct examinations. However, in modern times, there is a shortage of expertise due to the realistic difficulties in training forensic experts. In this regard, the forensic investigation and system of the Joseon Dynasty should be re-evaluated and re-examined in the modern context, which aligns with the age-old definition of ensuring that ‘there should be no in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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