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집행정지제도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f a Suspension of Executionwhich is Related to a Revocation Suit in Law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저자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Yeungnam regional development institute yeungnam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41(23쪽)
제공처
행정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고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한 개인권익에 대한 침해가 늘어나는 반면, 국민개인은 권익에 대한 보호 및 확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상호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청과 개인의 법률상 지위가 서로 평등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특징이기도 하다. 그 동안 행정소송제도는 행정법원 신설,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임의화 등 많은 변화를 통한 발전이 이뤄져 왔으나, 아직도 소송현실과의 거리감이 커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행정청의 처분 둥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원고의 권리 또는 이익을 보전하고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집행정지제도는 국민의 권리보호의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소송법에서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인으로 엄격한 요건 아래서 집행정지를 결정토록 되어 있어 국민의 권익을 실현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통계자료, 판례 분석하여 집행정지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집행정지가 보다 현실화된 국민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집행정지 원칙 도입, 집행정지 결정 사유에 행정청의 위법성 추가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더보기As the scope and complexity to the administration are expanded, an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by national authorities is growing, the people are ensuring protection for individual rights. Confliction with each other is inevitable by aggressive arguments. In case of administrative proceedings, it is real and characteristic that the legal status between Administrative Agency and individuals is not equal to each. Administration has several privileges which can not be seen in the field of law. The power of fair, confirmation and enforcement that can not be found in Individual whic is the hallmark of the administrative act. Individual as an administrative object under inferior position is often forced to carry out administrative purposes which is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the realization of the public interest. Execution related rights infringement are bound to occur in reality. Therefore to secure the rule of law and democracy is the way to show the real significance of the rule of law and democracy. In this reason Administrative proceedings has become significant role. In the meantime,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s has developed in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court. but Administrative proceedings system distances from the reality so that system improvement have been raised steadily. In particular, in case the irreparable harm is caused due to the disposal of Administration. The stay of execution is the important system for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itizens which is carried out by court However, Stay of execution in Korea have been adopted under the principle of administration stopping and stringent requirements so there is insufficient aspect. In this context, this paper through statistics and the precedent analysis identifies issues of a stay of execution and seek ways to improve. That is to say, A stay of execution in order to ensure citizens right is required additional action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he principle of a stay of execution and infringement of administration in the reason of a stay of: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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