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도시·농촌 간의 격차와 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한 분석 = Analysis of the Performance of China's Long-term Care Insurance Pilot Program: Focusing on the Urban-Rural Disparit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 LTCI)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도시–농촌 간 구조적 격차를 분석하고, 이러한 차이가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함의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차 시범지역인 칭다오, 상하이, 쑤저우를 중심으로 할당, 급여, 재원, 전달체계의 네 가지 정책요소를 비교 분석하였다. 문헌 및 정책문서 분석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제도 설계와 운영 특성을 길버트와 스펙트의 정책분석틀에 따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행정역량과 잘 구축된 서비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도 운영에서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농촌 지역은 서비스 접근성 부족과 자원 제약으로 인해 제도의 실질적 혜택을 얻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요양보험의 전국적 확대 과정에서 지역 간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농촌 맞춤형 급여 설계, 전달체계 강화, 형평성 있는 재정 조달 구조 등 정책적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