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요 국가의 사이버안보 법제 비교검토 = Review on the Comparative Law against Cyber Secur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42(17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oday, Numerous attacks and threats in cyberspace are emerging as serious threats that undermine the security and economy of an unspecified country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In particular, since there are always unpredictable variable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rehensive security in South Korea, in-depth safeguards and legislation against cyber attacks are necessary. The cybersecurity strategies of advanced countries, In Other Words, Germany comprehensively evaluates the type and purpose of information, the period of information processing,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country of origin,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easures. In addition, it has a legitimate legal system that seeks to harmonize the public interest and basic rights of cybersecurity. Japan is linking cyber threats and cyber strategies with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and is pursuing a strategy that emphasizes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UK has a strong legal system to protect national legal interests, such as cybersecurity, and is strengthening the investigative power of law enforcement agencies. In other words, all authorities are given to investigative and intelligence agencies to secu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have great implications for the enforcement of domestic cybersecurity-related laws.
오늘날 첨단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공간에서의 수많은 공격과 위협 행위는 불특정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사이버공격의 위험성 외에 포괄안보적 관점에서 항상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공격에 대한 심층적인 안전장치와 법제가 필요하다. 주요 안보선진국가의 사이버안보 전략을 살펴보면, 독일은 정보의 종류와 목적, 정보처리 기간, 정보의 원산지 국가와 이전 대상 국가 등 국가별 법령과 기준에 대한 규율 및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사이버안보라는 공익과 기본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적법한 법제를 갖추고 있다. 일본은 사이버위협과 사이버전략 자체를 외교안보정책과 연계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영국은 사이버안보와 같이 국가적 법익수호를 위해 강력한 법제가 정비되어 있으며, 법집행기관의 수사권을 강화하고 수사 및 정보기관에게 정보통신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도록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감안하면 국내의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정 시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Terror Associ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for Terrorism Studies | |
2008-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테러연구학회 -> 한국테러학회영문명 : Korean Terror Studies Association -> Korean Terror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2 | 0.32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5 | 0.533 | 0.0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