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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화된 사회에서 헌법해석의 이해 = Understanding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n the Pluraliz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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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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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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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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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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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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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존에 논의된 헌법해석 이론의 성과와 한계를 개괄하면서 다원화 된 사회에서 헌법해석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조문 내에 선재된 객관적 의미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전통적인 법해석방법은 추상적 이고 개방적인 텍스트 구조를 가진 헌법의 해석에는 쉽게 적용 되지 않는다. 특히, 해석 과정에 선이해가 배재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 지면서 이러한 전통 적법해석의 이론적 기초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이에, 새로운 헌법해석 이론들은 해석에 있어서 배제 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선이해를 해석 과정에 적 극적으로 끌어 들이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론들은 가치의 문제인 선이 해를 어떻게 규범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내어 놓지 못 하였다. 다만, 규범 구체화적 해석방법은 헌법해석을 규범과 문제상황을 선이해와 관련하여 고려함으로써 앞서 제기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론에 의해 법관이 내린 헌법해석 역시 잠정적인 유권해석 일 뿐이다. 결국 다원화된 사회에서 헌법의 해석은 궁극적으로 공중에 개방되어 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법관의 엄밀한 법도 그마적 해석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간과 할 수 없다. 이러한 두 가지 과 제 속에서 오늘날 헌법해석 이론은 다양한 사회주체들 사이에 전개되는 헌법해석 과정에 대한 구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체계이론의 중심/주변의 분화 라는 이론적 틀은 이 문제를 다루는데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헌법 화는 자생적 영역(주변부)와 형식적으로 구조화된 영역(중심부)으로의 분화를 의미하고, 각 영역에서 헌법해석 주체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 그리고 그 기 능에 따라 따른 다른 방식의 헌법해석 방법론이 더 유용 할 수 있다. 이때 법체 계의 주변부는 공중에 개방된 영역인데, 여기에는 엄밀한 법적 논증 보다는 문제해결과 관련한 헌법해석 방법론이 유용하다. 이로서 헌법해석은 법 외부의 다 양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 한편 여기서 일차적으로 정립된 법적 관점 들은 법의 중심부 즉 헌법재판소의 엄밀한 방법론적 도그마를 통해 구체화됨으로써 법의 안정성과 독자성을 유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변과 중심부는 위계서 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 피드백 작용을 하는데 이를 통해서 헌법 해석의 선이해를 통합하는 인식적 공통지반을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측면 에서 앞으로의 헌법해석의 과제는 도그마적 방법론에서 그 지평을 확대할 필요 도 있다. 즉, 헌법해석을 둘러싼 구조의 문제, 즉 중심부로서 헌법재판소와 주 변부로서 시민사회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사이의 관계 설정과 절차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더보기This research examines the current issues concerning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n the pluralized society by mapping out existing theories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e traditional methodologies of legal interpretation attempted to find the objective and a priori meanings within the normative text, This methodology does not seem to be applicable to the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 the text of which is highly abstract and open-ended, Especially, as it was proved that the pre-understanding (Vorverstandnis) can not be excluded from the process of human cognition, the foundation of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methodology has been severely challenged. Finally, alternative theories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have taken seriously the pre-understanding which the traditional approaches tried to eliminate. However, the new theories have not proposed plausible solutions to control the value-related pre-understandings. Of course,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based on a normative concretization seems to be relatively successful in curing the flaws of the alternative theories. Nevertheless, it is not deniable that any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by judges is just a temporary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court should be ultimately open to the public discussion in the pluralized society in order to enhance the persuasiveness. However, i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s too open to the social influences, it has a risk of weakening the legal stability. Given this, the contemporary theories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structural dynamic among vaiours social and legal actors in the process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n this context, the center-periphery distinction proposed by systems theory provides meaningful suggestions. For example, Teubner considers, as one of features of constitutionalism, differentiation * The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isiting Fellow, into the spontaneous and formally organised sphere. The interpreters of the constitution have different functions in each sphere. Also, different methodologies o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re appropriate to two spheres. On the one hand, the interpreters of legal periphery (the spontaneous sector) can consider more topic-oriented interpretation in order to be reflexive to various social inputs out of the legal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constitutional interpreters situated in the legal center (the formally organised sphere) are required to take more rigorous strict dogmatic methods such as the normative concretization. Using this method, the center of legal system can review and filter various legal points proposed by the legal periphery in order to secure legal autonomy and stability. Here, there is not any static hierarchy between those two spheres. Rather, the feedbacks and mutual checks between two sectors can make significant contribution to generating and developing the common cognitive ground to integrate the various pre-understandings. In this context, constitutional lawyers need to expand the horizon o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eory, namely, from just a judical dogma into a structural analysi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legal center and the civil society or other state organs in the legal periph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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