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의 개헌에 관한 제18대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연구 = Untersuchung uber die Staatsorganisation des Beratungsausschusses fur Verfassungsanderung in 18. Volksvertretung

국문 초록 (Abstract)

제18대 국회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말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에 차기 국회에서 국회가 주도하는 헌법개정을 하기로 노무현 대통령과 각 정당 지도자들이 약속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 약속에 따라 제18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김형오 국회의장은 헌법개정의 준비를 위해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08. 7. 8. 제정 국회규정 제629호)을 제정하였고, 이 규정에 근거하여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장기간 활동하면서 쟁점 사안들에 대하여 발표와 토론을 거듭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고, 이러한 논의의 결과는 구체적인 헌법개정안의 형태로 조문화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논의 자체를 후속 연구 내지 개헌특위에서 가장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다. 그 결과는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와 관련 자료집 등으로 정리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정부형태에 관하여 이원정부제(최근 논의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도 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를 제1안으로 제시하면서 그 장단점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2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시하면서 역시 그 장단점에 대해 분석하였던 것을 들 수 있다.
이미 당시로부터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또 다른 변화를 고려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이며, 그동안 헌법개정과 관련한 개별 쟁점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형태의 변경과 관련한 큰 틀의 논의는 그 당시의 쟁점들 대부분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참고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이원정부제로 지칭되던 것이 최근에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지칭되고 있는 점이나 예산심사 등과 관련한 법제의 변경 등은 새로운 개헌논의에서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r Beratungsausschusses fur Verfassungsanderung in 18. Volksvertretung entspringt von der Vereinbarung zwischen Prasident Moohyun Noh und Parteienvorstande in 2007, dass die 18. Volksvertretung die Verfassungsanderung fuhren. Nach dieser Vereinbarung hat der Parlamentsprasident Hyugoh Kim `Vorschrift uber die Grundung und Verwaltung des Beratungsausschusses fur Verfassungsanderung` errichtet. Auf Grund dieser Vorschrift ist der Beratungsausschuss fur Verfassungsanderung mit 13 Mitglieder gegrundet.
Der Beratungsausschuss war ein Jahre lang tatig, und uber mehrere Streitpunke diskutiert. Das Ergebnisse der Diskussionen wurde nicht in Form der Verfassungsartikel formuliert, sondern in Ordnung gebracht, so dass sie vom Verfassungsanderungausschuss des Parlaments oder von nachfolgenden Untersucher leicht zu berucksichtigen ist. Dessen Ergebnis ist im Schlussbericht des Beratungsausschusses fur Verfassungsanderung verankert.
Der Beratungsausschuss hat das System der dualen Exekutive als erste Aternavite fur Regierungsform vorgeschlagen, und desssen Vorzuge und Schwachen analysiert. Aber er hat zugleich das Prasidialsystem mit 4 Jahren Amtzeit und Wiederanstellungsmoglichkeit als zweite Aternavite vorgeschlagen.
Es ist schon 8 Jahre abgelaufen. Inzwischen gaben es mehrere Untersuchungen uber Verfassungsanderung, die die spezielle Punkte der Verfassungsanderung tiefgehend analysierten. Aber die meisten Streitpunkte uber Regierungsform im grossen Rahmen bleiben noch lebendig. Also ist die Untersuchng des Beratungsausschusses auch heutzutage zu berucksichtigen, ausschliesslich der Bezeichnunganderung des dualen Exekutivesystems zum decentralisierte Prasidialsystem und der Gesetzesanderung uber die Prufung Haushaltsplans.

참고문헌 (Reference)

• 1 장영수, "헌법학" 弘文社 2015
• 2 김종세, "헌법재판소 재판관구성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22) : 19-46, 2006
• 3 최희수, "헌법재판소 구성․임명 등과 관련한 개정방향" 한국헌법학회 17 (17): 161-197, 2011
• 4 정만희,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개정의 방향" 한국헌법학회 14 (14): 269-312, 2008
• 5 이선우, "인사검증 및 인사청문회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 12 (12): 23-54, 2013
• 6 사회디자인연구소, "원포인트 개헌 어떻게 볼 것인가"
• 7 임지봉, "우리나라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인사검증시스템" 한국헌법학회 20 (20): 1-26, 2014
• 8 이영록, "우리 헌법의 탄생" 2006
• 9 황도수, "예산의 법적 성질 - 예산법률주의의 논의에 대하여 -" 법학연구소 (32) : 517-546, 2015
• 10 장용근, "예산의 법률주의로의 헌법개정의 타당성과 통제에 대한 검토" 한국헌법학회 12 (12): 215-255, 2006
• 11 명재진, "분권형 헌법을 위한 모델 연구" 법학연구소 (65) : 1-38, 2014
• 12 노동일, "바람직한 개헌의 방향은? 원포인트 개헌의 문제점"
• 13 장영수, "독일의 통일과정과 의원내각제 정부형태" 2 : 23-49, 2007
• 14 장영수, "독일식 의원내각제의 한국적 적용" 5 (5): 37-62, 1999
• 15 강기홍, "독일법상 법률안 제안제도와 예산법률주의" 유럽헌법학회 (17) : 87-120, 2015
• 16 장영수, "대통령제의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 –그 장단점과 한국에서의적용을 위한 전제" (39) : 89-112, 2002
• 17 음선필, "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제" 법학연구소 17 (17): 105-134, 2016
• 18 김정현, "대통령 결선투표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원 (40) : 159-186, 2012
• 19 김종철, "대통령 4년 연임제 ‘원 포인트’ 개헌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헌법학회 13 (13): 61-105, 2007
• 20 송기춘,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에 관한 헌법학적 논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3 : 10-284, 2003
• 21 박상철, "권력구조의 개헌쟁점과 민주주의 논쟁" 한국정치정보학회 11 (11): 213-230, 2008
• 22 장영수, "고려대 법대 100주년 기념논문집" 21-39, 2005
• 23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2009
• 24 정연정, "개헌과 지역대표체제 -양원제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3 (3): 193-215, 2010
• 25 혁신과 전진을 위한 의원모임, "개헌⋅정계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 26 장용근, "감사의 기능의 본질상 요청되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독립성확보방안"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9 (19): 103-129, 2013
• 27 한국공법학회, "감사원의 독립성과 주요국의 감사제도"
• 28 정종섭, "韓國에서의 大統領制政府와 持續可能性 - 憲法政策論的 接近 -" 법학연구소 53 (53): 447-496,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