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우리나라 청렴도 수준파악에 관한 연구: 국가청렴도 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산정에 활용되는 원천 자료상의 설문문항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level of Integrity in Korea: Focused on Questionnaire Item of Original References for Measuring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53-379(27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본 연구는 국제적인 평가지수인 국가청렴도 지수의 원천자료와 한국사회부패를 측정 하는데 실제 사용되는 설문문항의 분석과 함께 평가결과에 대한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실태분석의 경우에,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WJP), Bertelsmann Foundation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BF, SGI), World Economic Forum Executive Opinion Survey(WEF), Bertelsmann Foundation Transformation index(BF, TI)에서 CPI 산정에 활용되는 설문문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WJP)는 행정부, 사법부, 경찰 및 군 공직자에 비해 정치인의 공직남용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정경유착을 통한 권력형 부패의 높은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둘째, Bertelsmann Foundation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BF, SGI)는 공직자가 사 적 이익을 위해 직위남용을 방지하는 부패예방에 대해 일부 청렴메커니즘이 작동하나 공직자의 직위 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World Economic Forum Executive Opinion Survey(WEF)는 공적자금 유용이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받는 뉴질랜드에 비해 1.86배나 공적자금유용이 많이 발생하며 뇌물수수의 경우도 1.49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Bertelsmann Foundation Transformation index(BF, TI)의 평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직위를 남용한 공직자가 기소 되거나 형사처벌 가능성의 정도는 싱가포르, 대만, 우루과이에 비해 부패에 대한 사후 통제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정부의 성공적인 부패억제정도 또한 싱가포르과 대만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the analysis of reality about the corruption of Korean societ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assessment results with researching the contents of questionnaire item and original referenc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ch measure 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 in Korea. This paper explains the assessment results in terms of the level of Korean corruption provided by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WJP), Bertelsmann Foundation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BF, SGI), World Economic Forum Executive Opinion Survey(WEF), and Bertelsmann Foundation Transformation Index(BF, TI).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research of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WJP), the abuse of politician power and authority through the cozy relations between politics and business is more serious in comparison with public officials in the executive, judiciary, police, and military. Second, according to the report of Bertelsmann Foundation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BF, SGI), even if the mechanism of integrity is more or less operating to prevent the abuse of power and authority, it is not effective to prevent the abuse of the authority of public officials in Korea. Third, World Economic Forum Executive Opinion Survey(WEF) indicates that Korea is respectively 1.86 and 1.49 times more the abuse of public funds and bribery than New Zealand which is very clean country in the field. Fourth, Bertelsmann Foundation Transformation index(BF, TI) describes that the possibility of criminal punishment and prosecution of public officials who have abused power and authority seems to be low, compared with Singapore, Taiwan, and Uruguay. Also, it is analyzed that the successful measure to prevent corruption is usually low, compared with Singapore and Taiwa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19 | 0.19 | 0.2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1 | 0.19 | 0.324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