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이용합리화 정책 효과의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위한 기반구축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 중동의존도 등과 같은 에너지 공급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에너지 자원의 확보 및 비축 등을 통한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소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및 시책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있다. 이와 같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5년 단위로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가계, 기업 등과 같은 경제 주체들의 에너지 소비행태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을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하는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어진 예산 하에서 최대의 효용을 얻고자 하는 가계, 기업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계량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모형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2. 내용 요약
에너지사용 기자재는 내구재(durable goods)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내구재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수요를 추정하는 기존의 다양한 내구재수요 추정방법론을 살펴보았다. 내구재의 수요를 추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추정방법은 이산형 선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이다. 추정하고자 하는 목적 혹은 선택대안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모형이 존재하며, 그 중 이분법 선택모형(binary choice), 다선택형 모형(multinomial choice model), 그리고 최근에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은 혼합 로짓 모형(mixed logit model)을 살펴보았다.
산업, 가정,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내구재적인 특성을 갖는 에너지사용 기자재에 대한 선택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자재를 어느 정도 가동 혹은 사용하는 가의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 이산형 선택(discrete choice)과 연속적 선택(continuous choice)를 동시에 추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접근으로 이단계 추정모형(two-stage estimation method)와 이부문 추정모형(two part estimation method)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수송부문에서도 분리된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수송형태 선택, 수송 수단의 선택 등에 대한 이산형, 그리고 연속형 선택을 다단계 선택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의 효과를 추정하고 추정된 효과에 근거하여 새로운 정책 방향을 개발하고 정책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계량경제학적인 방법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은 실질적으로 매우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이용합리화정책 효과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계량경제학적인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개발되어 적용되어 기존의 방법론을 분석목적에 맞추어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다.
정책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정확한 추정모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둘째로 우리나라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추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통계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미시적 자료는 자료의 수집과 관련하여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자료 수집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 수집의 목적이 계량경제학적인 모형을 구축하여 이러한 모형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자료의 수집에 대한 기획 및 자료 수집과정에 반드시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는 연구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Research Purpose
Korean government tries to lower the heavy dependency of the energy on the import of oil and the dependency of the oil import from the Middle East Asia. On the one hand, energy supply is to be secured through the investments in new energy sources and to increase the capacity of oil storage. On the other hand government prepares policies and measures to improve efficiency in energy use through the planning and implementing the 5 year National Plan for Rational Use of Energy.
This study surveys the existing literatures on the estimation of the impacts of the energy saving policies based upon the rational choice of the consumer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ore effective policies and measures by providing reliable information on the effects and by identifying the most effective policy variables to change the behavior of the use of energy by the economic agents in the economy.
2. Summary
Estimation of demand for the energy is the basis of the economic analysis of policies and measures for the rational use of energy. Special attentions are needed to take care of the non-linear structure of the energy tariffs in the estimation of demand. The equipments using energy as input are mostly durable goods.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estimation methods designed to estimate demand for the durable goods. The most appropriate estimation approaches are the discrete choice models. They are classified into binary choice model, multinomial choice model and mixed logit model. The last approach becomes quite popular in this area, recently.
If the energy demands in the industrial sector, the household sector and the transportation sector are by nature both discrete and continuous, Heckman type approach is commonly employed. However there is an alternative in the stimation of the energy demand, which is two-part model.
3. Research Results & Policy Suggestions
In this study we have observed that there exist many appropriate estimation approaches to estimate the effects of energy saving policies and measures, to suggest new policies and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s. Therefore the choice lies in the selection of the more appropriate estimation methods among the existing approaches, rather than in the development of the new methods.
For that purpose more attention is to be paid on the clear definition of the tasks or policies to be implemented and the effects to be estimated. Secondly, micro data on the energy us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cision-makers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quipments are the foundation of the analysis. Collection of the micro data costs significant amount of money. Therefore it is quite important to have the econometricians involved in the design of the data colle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에너지이용합리화정책
• Ⅲ. 에너지 소비 행태 및 정책 효과 추정
• Ⅳ. 수송부문의 에너지 수요 모형 구축
• Ⅴ. 결론
• 참고문헌
• 요약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