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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와 전환의 베트남 정치경제 : 개혁노선의 배경과 전망 = THE POLITICAL ECONOMY OF CRISIS AND CONVERSION IN VIETNAM : THE BACKGROUND AND THE PROSPECTS OF REFORM LINE
저자
안승국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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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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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Korean
KDC
349.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7-66(20쪽)
제공처
소장기관
1975년 통일을 성취한 이후 베트남은 사회주의 경제의 건설을 시도하였다. 이른바 2차5개년계획은 사회주의 발전전략에 입각한 것으로 농업의 집단화와 산업의 국유화를 특징으로 하는 것이였다. 그러나 북베트남모델을 남베트남에 적용해서 경제적 통합을 달성하려는 전략은 산업부문과 심각한 불균형과 경제적 정체를 초해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9년부터 사회주의화를 유보하고 자본주의적 유인책을 도입하는 신경제정책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신경제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게 되자 1983년부터 분배와 유통이 제통제되고 농업집단화가 재개되었다. 결국 단기적이고 응급처방적인 조치로는 국가사회주의 발전전략인 생산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세계경제에 통합하는 전략보다는 이탈하는 전략을 도입한다. 베트남도 개혁노선의 채택 이전까지 이탈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위기의 근원은 이러한 이탈전략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1986년 응웬 반 린첸제의 출범고 더불어 구조적 전환을 지향하는 도이모이라고 불리우는 개혁노선이 채택되었으며 시장경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었다. 개혁노선의 성과는 80년대 후반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최소한의 발전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1991년 제 7차 당대회에서도 개혁노선은 재확인되어 개혁의 방향은 시장경제로 정해졌으며 1992년 개정헌법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다부문 상품경제를 인정하였다. 또한 1994년 미국의 경제제재조치 해제와 1995년 아세안 가입을 계기로 베트남의 통상관계가 활성화되었다.
After achieving unification, vietnam tried to build a socialist economy. The so called scond Five Year based on socialist developmental strategy was cahracterized by the collectivization of agriculture and the nationalization of industy. But the strategy which was to accomplish a economic integration by northemizing the south resulted in severe imbalance among industial sectors and economic stagnation. Thus, a new economic policy which reserves socialization and introduces capitalist incentives was executed to solve problems like these in 1979.
As the new economic policy resulted in rampant inflation, however, the allocation and circulation were recontroled and the collectivization of agriculture was resumed from 1983. In effect, a short-term and emergency measures could not break throgh the economic crisis due to the failure of socialist development. Socialist developmental strategy but a delinking from the world economy. Vietnamese economic crisis was due to delinking strategy which were chosen before refonm line.
To settle the economic crisis reform line called Doi Moi searching for structural conversion was choosed together with the setting up of Nguyen Van Linh regime in 1986. Thereafter the market economy was introduced gradully. The outcomes of reform line were obtained and constructed a minimal base of develioment from the end of the 1980s. The Seventh Party Congress of 1991 reaffirmed the reform line and dicided on the direction towards market economy. Also , the revised constitution of 1992 sanctioned a multi-sectoral commodity economy based on market principle. Vietnamese trade was activated since the lifting of U.S. embargo in 1994 and the joining of ASEAN i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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