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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서의 인권과 인권의 내면과 1960년대 인권담론의 정치학 = Human rights as Institutionalization and internalization of Human rights: politics of Human rights discourses in the 19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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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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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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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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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9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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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인권사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는 1960년대의 인권관련 제도와 담론, 그것을 둘러싼 정부의 전략, 그리고 제도와 전략이 현실에서 발현되는 과정과 맥락을 분석한 것이다. 1961년 5.16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세력은 4.19혁명의 저항요소 가운데 일부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거나 적어도 그것의 구현을 ‘표방’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구축해 나가야했고, 박정희 정부의 인권사업도 그런 성격의 하나였다. 박정희 정부는 군부쿠데타를 정당화하고 ‘민정이양’의 불이행 문제를 무마하기 위하여 반공과 조국근대화를 국정목표로 내세우면서 전략적으로 인권관련 제도를 만들고 인권관련 행사를 성대하게 치렀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인권담론을 독점하고자 했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기존의 인권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인권이라는 가치를 내면화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모든 사회단체들이 등록되어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중에도 인권단체는 인혁당 사건 같은 국가폭력과 미군폭력을 고발하면서 그것에 적극 저항했고, 피해자들과 언론은 인권문제를 공론화시켰다. 버스 여차장들은 무리한 신체검사와 노동조건을 인권문제로 제기했고, 넝마주이들은 인권주간을 활용하여 자신들도 ‘국민’의 일원임을 주장했다. 박정희 정부는 정치적 비판이나 저항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여 폭력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는 인권문제로 논의되는 것을 허락하거나 조장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1960년대는 4.19혁명의 자장(磁場) 속에서 정부가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제도로 구색만 갖추었던 ‘인권’을, 인민이 적극적으로 전유 · 활용하면서 내면화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1960s human rights system and government’s strategy and the analysis of progresses of it when it’s applied in real life. Park Cheong-hee military regime partly selected 4.19 movements requests. At least they needed people’s support by advocating human rights. Park Cheong-hee government started the investiga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 institutionalizing the office of human rights in government in order to represent the raised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to legitimize the military coup. Moreover, legislating the human rights related laws, it aimed to rescue the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 and expanded the commemoration of the Human Rights Day. These actions were based on administrative orders by presidential decrees not on the laws legisl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which made them vulnerable to the power of a president. In fact, Park Cheong-hee regime, with the beginning of Yusin Constitution, incapacitated human rights related acts. But, in reality, contrary to government intention, 1960s is the beginning era peoples made the most use of human rights system and internalize human rights. A government registered human rights organization represented the case of People’s Revolution Party and shooting of Paju woodcutter: the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 and the press publicized the issues of human righus. Bus conductresses indicted the owner of Bus company charging excessive physical examination and unjust labor conditions, which led to the social awareness of human rights violence. Ragpickers declared to become ‘citizens’ during the Human Rights Week. The press covered the issues of ill-treatment of maids and the magazine ran regular columns on legal counselling of female rights. To such civilian demands, the government reacted on dual standards. While reacting violently to the political criticism and struggles against the government, it also permitted the social minority problems to be framed as human right issues. Therefore, during the Human Right Weeks of Park’s government, the issues of adjective laws and social minorities were raised as human right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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