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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퇴치정책으로서 새마을운동과 2019년 노벨경제학상 유감 = Saemaul Undong as the Poverty Eradication Policy Missed by 2019 Nobel Economics Prize
저자
좌승희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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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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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고는 세계 경제학계가 새마을운동의 성공원리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세계 빈곤퇴치운동의 실패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마을운동 성공모델’을 정립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은 서로 다른 인센티브구조 하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 행동을 하는지 관찰하는 ‘무작위통제실험’으로 조그만 인센티브가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인 학자들에게 돌아갔다. 이 실험이 빈곤퇴치에 기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 실험은 이미 50년 전에 빈곤퇴치를 넘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큰 기여를 한 ‘새마을운동의 축소판’에 불과하며, 창의성이나 스케일, 이미 이룬 성과에 있어 새마을운동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미미한 수준이다.
새마을운동은 높은 성과를 보상하고, 낮은 성과를 벌하는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 지원정책’를 채택하여 모든 마을과 주민들을 잘살기 경쟁에 몰입시켜 빈곤퇴치와 동반성장을 이끌어내었다. 본 소고는 새마을운동이 채택한 ‘경제적 차별화 정책’은 경제발전 정책의 보편적 성공원리로서 세계 후진국의 빈곤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경제침체와 양극화에 빠진 선진국들의 동반성장 회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빈곤퇴치정책의 보편적 모델로서 빈곤퇴치 정책담당자나 집행가는 물론 세계 경제학계가 공유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 성공모델을 제시한다.
This paper aims to establish and share the Saemaul Undong model to minimize the failure and trial and error of the global poverty eradication movement that has unnecessarily been committed because the world economics profession has been ignorant of the success principles of Korea’s Saemaul Undong. The 2019 Nobel Prize for Economics was awarded to scholars who showed that small incentives could make a big difference with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RCT) experiment, which observes how different behaviors come out under different incentive structures, for the reason that this experiment will contribute to poverty alleviation. However, this experiment is only a miniature of Saemaul Undong which contributed to the Han River miracle of Korea over 50 years ago, and is incomparable with Saemaul Undong in terms of creativity, scale, and accomplishments.
The Saemaul Undong adopted the “economic discrimination policy, rewarding the good performance while penalizing the bad performance”, and thereby turned out to be extremely successful in motivating every village and villager to compete for becoming better-off by self-help effort. This paper claims that the economic discrimination principle adopted by the Saemaul Undong is a universal success principle of economic development policy and a solution to not only the eradication of global poverty but also the recovery of shared growth of the stagnated and polarized economies. The model of the Saemaul Undong success is presented so as to be replicated by the world economics profession as well as the poverty eradication policy makers and practition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4-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제도경제학회 -> 한국제도∙경제학회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6 | 0.817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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