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재산권과 문재인 정부의 헌법 가치 침해 = Property Rights of Private Kindergartens and Constitutional Value Infringement by MoonJaein Govern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llision between private kindergartens(PKs) of Korea and Moon Jaein government(2018-2019) marked biggest value conflict since Moon got presidency. This article analyzed how underrepresented property rights of PKs were encroached in the process by Moon government. As the foundational logic for the subsequent analyses, the nature of basic provisions of law prescribing government’s fee payment for kindergarten students to PKs were identified. The payments being given to PKs are in nature not subsidy but grants, which permit discretionary disposal for PKs, implying much of criticism by media for PKs were irrelevant.
Then, three ways MoonJaein government used to control PKs were analyzed: law, enforcement ordinance, sanctions in implement process. These three ways were main tools government used to limit constitutional rights of PKs. The process Moon government employed during the confrontation partly resembles that of so-called mobocracy; mobilizing media first and then suppressing any different arguments against what government already settled, moving all power agencies including prosecution, police, and tax agency, prime minister, minister of education etc.
Main constitutional values infringed by government were identified: property rights, due compensation, equal right, limit of delegated legislation, reliability principle and, finally, proportionality principle. MoonJaein government might have tried to exploit this case as a beginning point for their ‘Private School Collectivization.’ No policy can, however, legitimize itself by paying as price the basic constitutional basic rights.
Some implications were suggested. Private School Collectivization in kindergarten educations is not to abolish PKs. Whether by public or private is not point, but quality of education is more important. PKs cover 75% of kindergarten educations in Korea. So, property rights is necessary condition both for quality-education and justice. In that sense, major revision bills Moon government put to National Assembly through excessive, power-based processes for more controls against PKs, the political processes that produced that result, and even mobocracy-way of thinking need to be comprehensively reexamined.

국문 초록 (Abstract)

문재인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 충돌(2018-2019)은 ‘사학(私學)의 공영화’ 이념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에 맞선 사립유치원 간의 큰 가치 갈등이었다. 그 갈등에서 문재인 정부 측에 비해 과소대표되었던 사립유치원측의 재산권이 어떻게 침해받았는가를 법제도적 분석으로 논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사립유치원-문재인 정부 간 기초관계를 규율하는 유아교육법24조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였다. 유아학비 지원의 규범적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유치원장이 아니라 학부모이고, 학부모에게 지급되는 자금의 법적 성격은 수혜자의 지출항목이 특정되는 보조금(subsidy)이 아니라 재량적 지출이 허용되는 지원금(grants)이었다. 나아가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재산권 침해 모습들을 세 가지 곧, 법률(안)에 의한 방식, 법률이 아닌 시행령 및 부령에 의한 방식, 정책집행상의 제재수단들에 의한 방식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침해된 유치원의 헌법적 가치들을 확인하였다. 어떤 유아교육 정책이든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재산권을 무상의 비용으로 삼고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 다음 시사점들을 발굴하였다. 사학의 공영화는 사립교육기관을 억제하고 국공립교육기관을 확대하는 것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유치원교육 공급주체가 사립/국공립 여하보다 교육의 품질이 더 중요하다.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현 상황에서, 강압적 규제보다는 재산권을 보장해 주고 건강한 이윤을 위해 고품질 유아교육 서비스로 서로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기제가 더 시급하다. 재산권 보장 및 기타 헌법적 가치들은 그 기본 전제가 된다. 피교육자인 유아의 입장이 전적으로 도외시되는 유치원 교육정책은 통상적 정책보다 학부모, 정부,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측 간 숙고와 합의가 더 중요하며, 정치적 힘의 압도로 결정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에 거대한 파동을 겪으며 형성된 유치원 3법 및 법령들, 이를 만든 입법 구조와 과정, 나아가 군중주의 의식문화마저 이러한 헌법 가치에 충실하도록 다시 설계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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