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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금융의 지원성과와 시사점: 햇살론을 중심으로 = Achievements of Micro-credit Policy in South Korea : Focusing on the Sunshine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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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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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sunshine loan)은 신용등급 또는 소득수준이 낮아 담보력이 미약한 서민계층에게 정책적 보증을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 서민금융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햇살론은 2015년 12월말 현재 약 96만여 명에게 약 7.78조 원(금융기관 대출기준 8.60조 원)을 보증공급하며 1인당 평균 약 900만 원의 대출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사업자 대상 햇살론의 경우 약 1조 9,103억 규모의 보증지원으로, 생산유발효과 3조 5,121억,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4,860억 원, 취업유발효과 39,197명, 고용유발효과 22,952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대환자금도 연이율 20%이상 고금리채무에 시달리는 저신용·저소득자 15만 5천여 명에게 약 1조 2,645억 원의 보증을 제공하여 약 3,510억 원의 이자 경감효과를 지원하는 등 서민경제 안정화에 작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햇살론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주도의 금융지원에 따른 국가재정에의 부담과 가계부채 확대문제에 관한 지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명확한 정책목표에 따른 적정 보증공급 규모를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한 금융지원 정책의 운용보다는 서민금융의 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저신용·저소득의 서민들이 경제적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대책 마련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Sunshine loan is a representative financial product to provide politically financial guarantee to the people who have low credit rating or low income levels. Actually, by the end of December 2015, the Sunshine Loan provided about 7.78 trillion won (about 8.60 trillion won for financial institution loans) to 960 thousand people. That is about 9 million won per person. Specifically, in the case of Sunshine Business, supporting KRW 1,190.3 billion financial guarantee, it is estimated that the economic effects were including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of KRW 3,512 billion, value added inducement effect of KRW 1.486 trillion,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of 39,197 persons, and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of 22,952 people. In addition, the repayment funds which provide about KRW 1.26 trillion guarantees for the people who are exposed to annual interest rate of 20% or more, resulted in interest reduction effect of about KRW 351 billion. However, despite the achievements of this sunshine, it is true that there is still a point of view about the burden on the national finances and the problem of expanding household debt. Thus,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e to look for the appropriate amount of guaranteed supply based on clear policy objectives,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qualifications for policy support to enable people to have economic self-sustenance by considering the qualitative growth along with the quantitative growth of the public finance rather than the simple financial suppor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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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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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9-12-01 | 평가 | 등재 탈락 (기타)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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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3 | 0.3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3 | 0.32 | 0.407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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