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정부의 권력구조와 재정지출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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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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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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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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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29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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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impacts of the power structure of Korean local governments on the spending patterns of local public expenditures by using panel data of 195 local governments from 1996 through 2001. In this study, the construct 'power structure' was conceptually defined as the structure of policy role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chief and the council, and then it was operationalized into dummy variable 'Domin'(chief-dominant pattern=1, chlef -nondorninant pattern=0) through the scale composed of the suggestion of ordinances and the oversights such as audit, inspection and interpellation. Some other variables(the third variables) except power structure variable that are expected to affect Korean local expenditures were included in the model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expenditures related to growth policy, welfare policy, and development policy were operationalized into dependent variables on the basis of the literature review, the theories that explain the changes of local public expenditures, and the annual expenditure items.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d that chief-dominant-type governments had more expenses related to growth policy than chief-nondominant-type governments. The increase of growth expenditures may possible because local government chiefs very sensitive to any structural vulnerability of our local finance took interest in growth policy to revitalize local economy,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useful to carrying out commitment projects, and to increase in tax revenues through the aftereffects of the extension of corporate ear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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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7 | 1.17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6 | 1.18 | 1.419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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