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동산 공․경매절차에서 당해세와 임대차보증금 간 합리적 관계 = Reasonable relationship between tax and rental deposit in real estate public and auction procedures
저자
이찬양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5-306(42쪽)
제공처
Recently, compulsory collection due to non-payment of pertinent tax by landlords is rapidly increasing. As a result, the problem that the lessee, especially the person with the leasehold right, cannot collect the deposit for the leasehold right is recognized as a social problem. However, this problem occurs similarly in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s as well as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s.
In the past, during real estate public auctions, it was not much of a problem that the relevant tax preceded the leasehold deposit refund claim. However, today, by abusing this point, a group of charter deposit fraud groups, such as the so-called ‘Villa King charter fraud case’, are organized and active. As a result, numerous deposit victims are being mass-produced.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 time has come to review a reasonable adjustment between the leasehold deposit and the relevant tax in the real estate public sale and auction process.
In real estate public sale and auction procedure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reasonable adjustment in the order of tax and lease deposit can be realized through the addition of principle of priority to the creditors. It is to give a certain element of preference to the egalitarianism in the current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and the exception of seizure first-come, first-served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It is most reasonable to adjust the rankings of the relevant tax and rental deposit to which the priority principle is applied as follows. In the real estate public auction procedure, if the order of rental deposit, mortgage, and pertinent tax is set, it is reasonable to adjust in the order of first-priority rental deposit, second-priority tax, and third-priority mortgage.
In addition, if the order of rental deposit, tax, and mortgage is adjusted in the order of claim auction and procedure, it is reasonable to adjust in the order of first order rental deposit, second tax, and third rank mortgage. It is reasonable to adju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ntal deposit and the tax as above, and if such a relationship is established, the unconditional priority principle of tax on the rental deposit can be more stable.
In the real estate public sale and auction system, reasonable adjust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and the rental deposit can be reviewed through the national tax delinquency inspection system (provisional plan). If there is no change in the landlord, first, it is appropriate for the lessee not to allow the lessee to inspect the lessor's tax during the 'period from the date of the lease contract to the start of the lease', but from the time 'before the lease contract'. Second, as a result of the lessee inspecting the lessor's national tax at the time 'after the date of the lease contract', there may be cases in which extreme damage to the lessee's rental deposit is expected. In this case, the lessee should also consider ways to reasonably terminate the contract with the lessor.
If there is a reason for changing the landlord, the public sale and auction procedure for real estate should introduce a system for viewing national taxes and tax arrears that can be viewed by lessees without the prior consent of the landlord. Only under such a system, it is reasonable that the national tax and the tax arrears for the lessor take precedence over the rental deposit.
Improvement of the subrogation system of the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HUG) should also be reviewed to adjust the reasonable relationship between tax and rental deposit in the real estate public sale and auction system. In other words, in case the date of the tax is later than the date of the lease deposit in the real estate public sale and auction procedure, the existing method of preventing the tax from taking precedence over the lease deposit is first applied. In this case, if the lessee is damaged by taxes that are later than the rental deposit date, the Housing and Urban Gu...
최근 임대인의 당해세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가 급증함에 따라 임차인 중 특히 전세권자의 임대차보증금 미회수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비단 이 문제는 부동산 공매절차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이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로 진행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부동산 공․경매 시 당해세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앞서는 것이 그리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이와 같은 점을 오히려 악용하여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 등 임대차보증금 사기단이 조직화되어 활동하는바, 수많은 임대차보증금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부동산 공․경매 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과 당해세 간 합리적 조정을 검토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된다.
부동산 공․경매 절차에서 당해세와 임대차보증금 순위의 합리적 조정은 우선주의 요소의 가미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현행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평등주의 및 부동산 공매절차에서의 압류선착주의 예외에 관해 우선주의 요소를 일정 부여하는 것이다.
우선주의 요소가 가미된 당해세와 임대차보증금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것이 일응 합리적이다. 부동산 공․경매 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저당권, 당해세 순위로 설정된 경우 1순위 임대차보증금, 2순위 당해세, 3순위 저당권 순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부동산 공․경매 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당해세, 저당권 순위로 설정된 경우 1순위 임대차보증금, 2순위 당해세, 3순위 저당권 순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임대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는 위와 같이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관계가 설정될 경우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당해세의 무조건적 우선원칙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부동산 공․경매 제도에서 국세 및 당해세 체납열람제도(가안)를 통해서도 당해세와 임대차보증금 관계의 합리적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임대인 변경이 없을 시 첫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인의 국세 및 당해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이전’ 시기부터 임대인의 국세 및 당해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일 이후’ 시기에 임대인의 국세 및 당해세를 열람한 결과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에 극도의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임차인이 합리적으로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임대인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부동산 공․경매 절차에서는 ‘종래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 및 당해세 체납열람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임대인에 대한 국세 및 당해세 체납액은 임대차보증금보다 우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부동산 공․경매 제도에서 당해세와 임대차보증금의 합리적 관계 조정을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제도의 개선도 검토되어야 한다. 즉, 부동산 공․경매 절차에서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임대차보증금보다 늦을 경우 기존처럼 당해세가 임대차보증금보다 우선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먼저 적용한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순위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로 인해 손해 받은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대위변제 액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위변제제도를 통해 지급하는 임대차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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