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앙은행의 목적 설정과 거시경제 성과 = Central Bank Mandates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4(3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central bank mandates on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tries to find implications on optimal settings of central bank mandates through theoretical models and empirical analyses.
Historically, primary mandate or objective of central banks has been changing depending on economic situations: from the lender of last resort (financial stability) to price stability, and again to financial stability. In particular, financial stability has been stressed more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I set up theoretical models where the parameters regarding central bank objectives or preferences affect macroeconomic outcomes through expectations channels. Textbook models without any considerations of financial stability shows that single ‘price stability’ mandate is effective in achieving inflation target. But, if the assumptions regarding economic structure change so that financial instability can have adverse effects on unemployment with positive probabilities, dual objectives-price stability and financial stability-can be more appropriate in stabilizing macroeconomic variables.
As for empirics, I classified central bank laws of 23 countries into different categories following the types and numbers of the mandates, and then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ndate types/numbers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Mandate type has been defined according to the distance from the single ‘price stability’ (type 1) mandate, so that type 7 refers to the central banks with most diverse mandates. The number of objectives has been counted following the criteria that primary objectives are considered to be 1, while sub-objectives or conditional objectives are regarded as 0.5. The results show that ‘price stability and financial stability with sub-objectives of supporting general economic policies’ or ‘2.5 mandates’ exhibited better economic performance than others. This is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s of theoretical models of this paper.
Moreover, I conducted panel analyses to see if this difference has something to do with policy rates’ responses to changes in macroeconomic variables, and found out that the coefficients do not significantly differ across central bank types. This implies that central bank mandates might have affected macroeconomic performance not through policy rate changes but through expectations channels such as pronouncement effects. Judging from the analyses in this paper, financial stability should be emphasized more in the Bank of Korea Act.
이 논문은 중앙은행의 목적 또는 임무 설정이 거시경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중앙은행 목적 설정의 최적화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중앙은행의주된 임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최종대부자(금융안정)물가안정금융안정 등으로 그 강조점이변화해 왔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안정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론 모형을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단일 목적이나 다수의 목적보다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두 가지를 중심으로 중앙은행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거시적으로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다. 또 23개국의 중앙은행법을 분석하여 목적 유형 및 개수별로 국가들을 분류한 후 이들의 거시경제 성과를 분석한결과, 중앙은행의 목적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그리고 하위목표로서 정부정책 지원’의 형태를띤 국가들 또는 목표의 개수가 2.5개인 국가들의 거시경제 성과가 우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성과 면에서의 차이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결정 행태를 통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위해 패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책금리의 거시변수에 대한 반응도는 중앙은행 목적 설정과는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 모형에서 예측하는 바와 같이 중앙은행의목적 설정과 그것이 주는 신뢰성이 정책금리 이외의 기대경로 등을 통해 거시경제 성과에 직접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행법에서도 금융안정 관련 내용을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학술지 통합 (기타) | |
2008-03-28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금융학회지 -> 금융연구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Money & Finance -> Journal of Money & Finance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62 | 1.431 | 0.0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