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과 청년 담론 : 젠더 관점의 고찰 = Youth Policy and Youth Discourse: Focusing on Gender Perspective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청년기본법(2020년)에 기초하여 구성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고, 젠더 관점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정책에서의 사회적 배제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기존의 청년정책이 취업과 창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데 반해, 주거, 복지, 문화, 금융, 참여 권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면이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 청년을 분류하여 복지 대상으로만 설정하고, 다른 한편으로 젠더 관점을 포함하지 않고 청년을 남성 기준의 보편 주체로 설정하여 여성의 문제를 청년과 분리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일자리, 주거와 복지에서의 청년 여성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격차 축소라는 목표 속에 성차별을 주요 의제로 삼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정책 수요에서 성별 분리 통계 및 변화 양상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정상가족 규범을 근거로 하는 이행기의 청년 관점을 전환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rganize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1st Framework Plan for Youth Policy grounded on the Basic Act on Youths (2020) and deal with the issue of social exclusion in youth policy that may be resulted from the absence of gender perspective. Although previous youth policy was mainly about either employment or foundation, the 1st Framework Plan for Youth Policy is a step forward in that it suggests government policy for enhancing youths’ rights and interests in many different areas including their housing, welfare, culture, finance, or right to participate. The plan, however, classifies a vulnerable group of youths as a target of welfare and sets up youths as universal subjects with no perspective on gender, which has resulted in separating the issues of women from those of youths. Therefore, it fails to reflect female youths’ policy demand on employment, housing, or welfare. It is needed to discuss statistics grounded on gender division and the aspects of change in their demand on youth policy sufficiently, and this study has discussed the necessity to change the perspective of youths in transitional period based on the norms of normal famil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선행연구의 검토
• Ⅲ.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의 내용과 특징
• Ⅳ. 청년정책의 담론과 젠더 관점
• Ⅴ. 나가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전경숙,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청년정책의 방향성 고찰" 국회입법조사처 13 (13): 117-146, 2021
• 2 김지경, "포용국가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 3 유민상, "청소년･청년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 4 김지연,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사회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 5 김선기, "청년팔이 사회" 오월의 봄 2019
• 6 이승렬, "청년층 대상 노동시장정책의 변천과 평가 :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8
• 7 최순종, "청년정책의 전망과 방향성에 대한 제언" 한국청소년학회 26 (26): 253-273, 2019
• 8 조진우, "청년정책의 실질화를 위한 입법론적 소고-청년기본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48 : 615-648, 2020
• 9 이윤주, "청년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 연구"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2017
• 10 김기헌,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84) : 2020
• 11 김선기, "청년연구과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고함20 청년연구소 2016
• 12 김봉철, "청년기본법에 대한 입법적 평가와 청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한국입법학회 18 (18): 57-80, 2021
• 13 오재호, "청년기본법, 어디를 향해 가야하나?" 경기연구원 2020
• 14 박수명, "청년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관하여:고용, 실업, 비정규직의 관점에서" 경인행정학회 13 (13): 113-131, 2013
• 15 김안나, "청년 빈곤 및 고용실태 분석"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9 (49): 93-124, 2018
• 16 마경희, "청년 관점의 젠더갈등: 진단과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 17 황광훈, "첫 일자리 이탈 영향요인 분석" 한국노동경제학회 43 (43): 41-74, 2020
• 18 공주,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정, 서울시 청년여성 가구 주거실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0
• 19 이재경, "젠더 간의 공정성과 성평등(gender equality)" 대우재단 (25) : 2018
• 20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 21 김기헌,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 22 이정봉, "이행기 관점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1
• 23 장서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4
• 24 이윤주, "성인이행기와 관련된 지위의 변화가 청년 남녀의 성역할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학회 30 (30): 105-128, 2018
• 25 성소수자 주거권 네트워크, "성소수자 주거권을 말하다" 성소수자 주거권 네트워크 2021
• 26 김혜연, "성별 집단 내 소득불평등(inequality among gender)의 변화 추이 및 원인" 한국사회복지학회 61 (61): 391-415, 2009
• 27 전경숙,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9
• 28 김지혜, "모두를 위한 평등" 민주주의법학연구회 (66) : 183-208, 2018
• 29 조옥라, "대학생은 어떻게 ‘을’의식을 갖게 되었는가?: 서울 소재 대학생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사회학회 26 (26): 245-295, 2018
• 30 신선미, "노동시장 성 격차 해소를 위한 분야별 전략개발(Ⅲ): 성별 전공분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 31 김수현, "금융위기 이후 성별 임금 격차 변화 분석: 분위별, 연령대 코호트별 성별 임금 격차" 한국여성경제학회 18 (18): 23-60, 2021
• 32 신광영, "교육, 젠더와 사회이동" 박영사 2021
• 33 박효민, "공정성 이론의 다차원성" 한국이론사회학회 (27) : 219-260, 2015
• 34 박선영,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확동 촉진법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 35 임혜경, "경기도 20대 성차별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0
• 36 정성조, "‘청년 세대’ 담론의 비판적 재구성: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123) : 12-39, 2019
• 37 정민우, "‘가족’의 경계에 선 청년세대 : 성별화된 독립과 규범적 시공간성" 비판사회학회 (89) : 105-145, 2011
• 38 Mackie, A., "Poverty and youth transition" (Special) : 2013
• 39 Halberstam, J., "In a Queer Space and Time: Transgender Bodies, Transgender Lives"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5
• 40 Moore, A., "Absent but present: a critical analysis of the representation of sexuality in recent youth policy in the UK" 16 (16): 2013
• 41 김선기, "2030 젠더의식 조사 보고서(2030 청년의 이해)" 2019
• 42 통계청, "2020년 사회조사 결과(건강, 교육과 훈련, 범죄와 안전, 가족, 생활환경)"
• 43 "2020 가족실태조사 결과 발표"
• 44 송나경, "1인 가구의 세대별 특성과 우울 영향"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11 (11): 405-420, 2020
• 45 장진희, "1인 가구와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 서울시 25개 자치구 패널자료를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19 (19): 87-110, 2018
• 46 김원종, "1인 가구와 범죄" 한국법경제학회 17 (17): 137-160, 2020
• 47 국토연구원, "1인 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 보완 방안" 국토연구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