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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단계에서 범죄피해청소년의 경험과 정책 개선방안 : 인권관점을 중심으로 = The Experience of Juvenile Crime Victims and the Policy Agenda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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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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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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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1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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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전체 범죄피해자 가운데 7세 이상 20세 이하 범죄피해자는 11만 명을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 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할 때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 범죄피해자 통계가 따로 생산・관리되지 않아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연구윤리 문제로 범죄피해청소년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지 않아서 이들에 대한 인권실태 파악을 시도한 연구는 그동안 극히 제한적이었다. 폭력 등 일부 범죄의 경우 피해경험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이되는 양상이 관찰되기도 한다. 아동・청소년기 범죄피해경험은 이후 생애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사안이다. 범죄피해청소년의 인권보호는 시민적 권리측면에서 당연한 조치일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범죄피해청소년이 형사절차단계에서 경험한 인권보호실태를 통해 근거기반(evidence)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수사단계, 처분결정단계, 재판단계(보호 및 공판) 등 형사절차단계별 실무지침 개선(안)과 법률 개정을 포함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더보기The importance and need for personal protection work for crime victims is growing day by day. The police are struggling in their own way, but there are many different issues raised with their personal protection work.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personal protection systems of the police currently in force, identify their issues a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level, and review their improvement tasks. The study first analyzed previous studies on personal protection by the police, sorted out the issues pointed out in previous studies, and examined their implications. It then gave an overview of ten personal protection measures implemented by the police and checked their actual operation. The ground laws, conditions, and procedures for personal protection measur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regarding frequent cases in the field. A proper interpretation theory was developed for each case, and issues due to the limitations of current laws were examined in practical affairs. For improvement plans, the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alternatives in the aspects of legislation, the study made an argument to enact a general law(provision) on personal protection with no restriction of application for victims, secure efficiency in the compilation and execution of a budget in proportion to the importance of duties, and prepare an effective procedure for insubordination and relief of right, proposing specific legislation models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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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5 | 1.38 | 1.729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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