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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중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기초한 특허실시계약의 법적 보호 방안 = A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of License Agreement in the State of Patent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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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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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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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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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3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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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in the course of business transactions, a patent license agreement to a patent application has been being signed. But under the Korean Patent Act, there is no provision to register license for an entitlement to Patent, unlike patent. Therefore, the problem of insufficient legal protection of the licensee is being raised. Unlike Korea,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Britain, France, and Japan, which have a license registration system, may register licenses to a patent applica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domestic transactions, foreign legislation,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Korean Patent Act, and seeks way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licensee. Through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new ways of improvement in consideration of promoting the early utilization of patent, securing legal stability in the trading relationship, and harmonizing with foreign legal systems. And this study could serve as an opportunity for new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that protects the patent license agreement to patent application.
더보기최근 실무적으로 출원 단계에서의 실시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과 달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실시권을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실시권자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실시권 등록제도를 가진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출원 단계의 실시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시권자의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내 거래실태의 분석, 해외법제에 대한 비교분석, 현행 특허법의 현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조기 활용 촉진, 거래관계의 법적 안정성 확보, 외국제도와의 조화를 고려한 새로운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가 향후 출원단계의 실시계약을 보호하는 제도 도입시에 새로운 논의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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