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요인분석: 대일무역역조 시정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Factors for Competitiveness of Materials and Components Industry in Daegu․Gyeongbuk: From the Perspectives of Reducing Trade Deficit with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대일 무역적자는 한국이 산업화를 시작한 이후 오늘날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이다.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한 1965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대일 무역흑자를 기록한 해가 없었다. 지난 1965년 1.3억 달러에 불과했던 대일 무역적자는, 한국의 대외 무역량이 증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대했다. 즉, 무역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일 무역 적자 역시 비례해 늘어난 것이다. 2010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액은 128억 3,000만 달러, 수입액은 309억 달러로, 180억 7,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180억 달러가 넘는 무역 적자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교역을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이다. 이미 2008년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는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09년 대일 무역적자의 72.7%가 부품·소재에 기인한다. 금액으로는 201억 달러에 이른다. 특히 반도체 등 IT 산업 분야에 쓰이는 핵심 소재는 대부분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대일 무역적자의 40%가 소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부품·소재 분야의 대일 의존도가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대일 무역적자 극복은 항상 새로운 정부 출범과 더불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의 하나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대일 무역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보다 많은 완성품을 수출하거나 혹은 지금까지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온 핵심 부품과 소재를 한국이 독자기술(기초기술)로 개발하여 국내조달 하는 수밖엔 없으나, 높은 기술력의 벽에 번번이 부딪히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 논문은 대일 무역역조의 원인을 부품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부품소재 산업의 주요 무역품목에 대한 수출입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국가적 지역(대구·경북)적 대응전략과 정책방안을 강구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부품소재 산업은 국가경제의 균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경제 전체의 수출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현재 국내 부품·소재 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주요 산업발전 등에 힘입어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무역수지도 지속적으로 흑자가 확대되고 있고, 전반적인 경쟁력 지수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특히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인 설계, 신제품 개발, 신기술응용 기술이 크게 향상됐다. 세계시·소재 무역수지 흑자 순위를 보면 화학·합성섬유, 비철금속 등이 하위로 내려간 반면 LCD, 방송·무선통신기기 등이 상위로 올라왔다.
장 점유율도 2002년 9.2%에서 2008년 11.2%로 점진적인 증가세다. 부품·소재 산업구조도 범용 중심에서 IT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전환 중이다. 부품그러나 일본과의 관계만 놓고 보면 여전히 문제가 심각하다. 원천기술 취약으로 핵심 부품·소재를 일본에 의존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등 IT 분야 핵심 소재는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해 쓰고 있는 실정이다. 대일 수입 비중이 큰 품목으로는 TAC필름(100%), 포토레지스트(93%), PI필름(90%), 포토스페이서(83%)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대구·경북지역은 기계부품산업의 훌륭한 발전적 입지를 가지고 있다. 구미의 전자산업과 포항의 철강산업, 울산과 창원의 조선과 기계산업, 부산과 울산의 자동차산업 등 대구·경북 인근 주변지역에 기계관련 연관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다. 대구지역 기계 및 메카트로닉스 산...

참고문헌 (Reference)

• 1 "현대경제연구원"
• 2 이홍배, "한중일 일반기계산업의 구조적 특징과 FTA 대응방안" 한국동북아경제학회 18 (18): 1-30, 2006
• 3 이홍배, "한중일 일반기계산업의 구조적 특징과 FTA 대응방안" 한국동북아경제학회 18 (18): 1-30, 2006
• 4 임천석, "한중일 분업구조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 한국동북아경제학회 13 (13): 1-29, 2001
• 5 정인교, "한중일 FTA 경제효과와 추진 여건 분석" 한국동북아경제학회 17 (17): 1-26, 2005
• 6 정인교, "한중일 FTA 경제효과와 추진 여건 분석" 한국동북아경제학회 17 (17): 1-26, 2005
• 7 김창남, "한국의 금융위기와 한, 일 경제관계" 한국동북아경제학회 10 (10): 71-97, 1998
• 8 "한국무역협회"
• 9 정대철, "한국과 일본 기계산업의 전략적 협력방안: 한일해협권 기계산업의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6 (16): 93-114, 2007
• 10 정대철, "한국과 일본 기계산업의 전략적 협력방안: 한일해협권 기계산업의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6 (16): 93-114, 2007
• 11 이코노미플러스, "한국 제조업 ‘극일' 가까워졌나?"
• 12 한국경제신문, "한국 소재산업 육성방안, 7월 19일"
• 13 한국산업은행, "한ㆍ중ㆍ일 주요산업의 기술경쟁력 분석" 2004
• 14 대구매일, "포항, 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설립, 8월 1일"
• 15 "지식경제부"
• 16 정만태, "조립금속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산업연구원 2002
• 17 김성철, "일반기계 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과 시사점 －중국, 미국, 일본시장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 (20): 33-55, 2008
• 18 김성철, "일반기계 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과 시사점 －중국, 미국, 일본시장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 (20): 33-55, 2008
• 19 "삼성경제연구원"
• 20 "산업연구원"
• 21 조철, "부품ㆍ소재산업의 세계 일류화 전략과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2007
• 22 한국관세청, "무역통계연보"
• 23 심승진, "동아시아지역의 산업특화 구조분석" 국제지역학회 10 (10): 439-460, 2006
• 24 심승진, "동아시아지역의 산업특화 구조분석" 국제지역학회 10 (10): 439-460, 2006
• 25 조윤기,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철강산업 효율성 및 경쟁력변화 분석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 (20): 1-24, 2008
• 26 조윤기,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철강산업 효율성 및 경쟁력변화 분석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 (20): 1-24, 2008
• 27 영남일보, "대구의 산업공단, 8월 6일"
• 28 이춘근, "대구산업구조의 특성과 발전비전"
• 29 동아일보, "기업이 한국 떠난다면 노조는 누구와 싸울 건가, 7월 13일"
• 30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계산업통계월보"
• 31 김광희, "韓国自動車部品産業における対日競争力の現状と その対応戦略に関する考察" 한일경상학회 41 : 227-252, 2008
• 32 金昌男, "韓国経済発展論" 勁草書房 1996
• 33 金昌男, "韓国政府の通商政策課題/と韓日FTAの戦略的重要性" (1) : 2008
• 34 大前研一, "ニュースの視点. 3月 21日"
• 35 Dong-A Daily, "With Whom Will Fight the Union with Companies Leaving Korea?, July 13"
• 36 "Trade Statistics Yearbook" Korea Customs Service and Customs Institute
• 37 Kim, C.N., "Trade Policy Challenges of Korean Government and Strategic Importance of Korea-Japan FTA" (1) : 2008
• 38 Daegu Daily, "The Establishment of Pohang Institute of Metal Industry Advancement, August 1"
• 39 Lee, C.G.,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Daegu's Industry and Development Vision"
• 40 Im, C.S., "Structural Changes of Korea-China-Japan's Division of Labour and Our Challenge response" The Northwest Asia Economic Association of Korea 13 (13): 1-29, 2001
• 41 Clark, Jim B., "Product Development Performance"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1
• 42 Omae Genitzi, "News Perspective"
• 43 Korea Association of Machinery Industry, "Monthly Statistics of Machinery Industry"
• 44 Cho C., "Materials and Components Industry's World Best Strategy and Policy Challenges" The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2007
• 45 "LG경제연구원"
• 46 Economy Plus, "Korean Manufacturing Overcome Japan's Obstacles?"
• 47 Dyer, Jeffrey H., "Japanese-Style Partnerships: Giving Companies a Competitives Edge" 1993
• 48 "Homepage of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 49 "Homepage of the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 50 "Homepage of Samsung Institute for Economics"
• 51 "Homepage of Ministry of Knowledge and Economy of Korea"
• 52 "Homepage of LG Institute for Economics"
• 53 "Homepage of Hyundai Institute for Economics"
• 54 Kim, C.N., "Finantial Crisis of Korea and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The Northwest Asia Economic Association of Korea 10 (10): 71-97, 1998
• 55 Kim, C.N., "Development theory of Korean Economy" Keiso Shobo 1996
• 56 Korea Economic Newspaper, "Development Plan of Korean Component Industry, July 19"
• 57 Youngnam Daily, "Daegu's Industry Complex, August 16"
• 58 Kim, K.H., "Competitiveness of Korean Car Component Industry to Japan and Coping Strategies" 41 : 227-252, 2008
• 59 Korea Development Bank, "An Analysis of Technical Competitiveness of Main Indus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2004
• 60 Jung, M.T., "An Analysis of Competitiveness of Fabricated Metal Industry and Development Plan" The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2002
• 61 한국산업은행, "2005 한국의 산업-부품·소재산업편" 2005
• 62 Korea Development Bank, "2005 Korean Industries: Materials and Components Industry" 2005